"정부, 공공의료와 간호사 확충요구 대안 내놔야"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우려와 비판을 거듭 내놨던 간호사단체가 명분없는 투쟁을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명분 없는 의사 집단행동은 중단돼야 하고, 환자와 국민을 살리기 위한 공공감염병원 확대, 간호사 충원 및 교육 훈련이 즉각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파업이 아니다. 의사들만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7일부터 이어진 의사들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 하고 있고, 간호사들 역시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휴가도 반납해 가며 불안한 마음으로 가중된 노동을 하면서 환자들 곁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협 집행부의 명분 없는 잘못된 투쟁은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협은 의사정원 확대 반대, 공공의대 반대와 같은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단체는 정부를 향해서도 "공공의료와 간호사 확충요구에 대한 대안과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총리까지 나서서 의사 파업을 해결할 의지라면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및 인력 확충 종합계획을 못 낼 이유가 없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의사 파업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이고 건강권이다. 지역적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부족 문제도 그 속에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명분 없는 의사 집단행동은 중단되어야 하고,
환자와 국민을 살리기 위한 공공감염병원 확대,
간호사 충원 및 교육 훈련이 즉각 시행되어야 한다.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이 일어나면서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은 간호사들이 수 차례 경고했던 상황이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행동하는 간호사회의 간호사들이 거리로, 청와대까지 가서 눈물로 호소하며 요구했던 간호사 인력 충원이나 중환자 간호 교육 훈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허울뿐인 K-방역에 안도하고 있던 정부는 다시 당황하고 있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더 이상 외칠 힘이 없을 정도로 지친 간호사들은 또다시 방역복을 입고 환자 곁에서 초인적인 힘을 낼 것을 강요받고 있다. 의사와 정부가 파업을 두고 논쟁하는 동안, 간호사들은 개선되지 않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까지도 온 몸으로 막아내고 있다.
정부는 1차 대유행의 경험을 하고도 공공병상과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지금보다 더 확산이 된다면 1차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유행 때처럼 병원 근처에도 못 가고 죽어야 하는 국민들이 또 발생할 것이다. 이미 수도권 공공감염병상은 빈 병실이 거의 없다. 병실이 없으니 급한 대로 병실에 환자를 2배, 3배 밀어 넣고 있는 지경이다. 환자는 늘어가고 있는데 간호사와 지원인력은 그대로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내일인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파업을 앞두고 있다. 내일부터는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까지 합세해 이전에 비해 더 큰 규모의 파업이 될 예정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요구가 공공병원과 공공감염병원 확대, 의사와 간호사 인력 충원이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기대와는 다른 파업의 이유에는 정당성과 명분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파업이 아니다. 제 2차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의사들만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다.
지난 7일부터 이어진 의사들의 단체행동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간호사들 역시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서 휴가도 반납해가며 불안한 마음으로 가중된 노동을 하면서 환자들 곁을 지키고 있다. 의협 집행부의 명분 없는 잘못된 투쟁은 국민들로 하여금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의협은 의사정원 확대 반대, 공공의대 반대와 같은 요구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 또한 공공의료와 간호사 확충요구에 대한 대안과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총리까지 나서서 의사 파업을 해결할 의지라면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확충 및 인력 확충 종합계획을 못 낼 이유가 없다. 의사 파업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생명이고 건강권이다. 지역적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공공의료를 제대로 수행할 의사부족 문제도 그 속에서 함께 해결해야 한다.
2020년 8월 25일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