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법안소위서 여·야 충분한 논의 이뤄져"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 형이 선고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제재를 강화하는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의 강경 발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차기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선정적인 말을 쏟아내느라 바쁘다. 이런 가운데 의사출신 여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최대집 회장 등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광주시의사회 사회참여이사와 광주시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을 지냈던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전남의대, 광주광산갑)은 22일 SNS를 통해 "최대집 회장은 자중해야 한다. 의사협회 대표로서 경솔하고 가벼운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대집 회장의 신중치 못한 처신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사들이 국민생명과 안전에는 관심 없고 밥그릇 챙기는 데만 급급하다는 잘못된 인식만 심어줄 뿐"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겁박하는 식으로는 문제 해결보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금 시기는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소통과 연대의 힘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의료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넘어간 상태다. 의사협회가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꾸준히 요구해온 것처럼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중대범죄, 파렴치, 성범죄 등 인륜과 의료윤리에 반하는 범죄로 국한하도록 하는 안은 법사위가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심사숙고해서 반영할지 결정해가면 된다. 소통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 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실제 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오는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이 의원은 "국민들과 대다수의 의사들은 지난번 의‧정 갈등과 같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여기서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려 하지 말고, 코로나 방역과 백신 접종 비협조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역시 같은 당 의사출신 국회의원인 신현영(가톨릭의대, 비례대표) 의원은 같은 날 오후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의료법 개정안은 작년 6월에 발의된 이후 법안소위에서 여야간 충분한 논의 이뤄졌고,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법 의사면허 강화와 완화 과정은 1951부터 반복돼 왔다. 이번에 의사면허가 강화된 배경에는 그동안 성범죄의사 등 비도덕적 의사 면허유지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있어 왔고 이에 대한 대처가 정부와 의료계 내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의사 심기 건드린다'는 발언은 책임을 한쪽에만 투사하는 비열한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법개정안을 심사한 보건복지위 1법안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다.
신 의원은 다만 "의사협회와 사전논의 있었다면 처벌 수위에 대해 좀 더 깊은 논의 있지 않았을까 아쉽기도 하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 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도 국민들이 합당하게 납득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