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심기는 관리하고 국민은 무시하나"
의사협회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존중"
범죄 유형과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것과 관련, 여당 보건복지위원들이 강하게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같은 당 고영인 의원은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비상식적 몽니'를 부렸다고 비난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결과를 존중한다면서, (남은 시간동안) 의료계 의견과 우려를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6일 성명을 통해 "의료인 면허 강화를 다룬 의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법사위에 계류됐다고 한다"면서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을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제동을 건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 70% 가까이 지지하는 법안을 누구의 뜻으로 좌절시켰는지 국민의힘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의사들의 심기는 관리하고 국민들의 심기는 무시한 국민의힘의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셨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 의원은 그러면서 "법사위는 하루빨리 회의를 소집해 국민 다수가 원하시는 대로,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20년만에 합의해 마련한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해당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중 한 사람인 같은 당 고영인 의원은 이날 별도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의사면허 자격 요건 정상화 법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식적 몽니로 법사위에 계류됐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토론하고 논의해서 합의한 내용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렸다"고 했다.
고 의원은 또 "법사위는 타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권한만 갖는다. 명백히 자구심사 권한을 넘어선 월권행위이며, 위법하며 위헌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이번 개정안은 사실 징계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면허 영구취소 조항도 추가하지 않는 등 의료인 특혜성 조항이 많다. 한시적 면허정지로 다수 의사들에게 명예를 돌려주려고 했는데 너무 안타깝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법사위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위원 간 이견 발생으로 수정 내용을 정리해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협회는 국회에 의료계의 의견과 우려를 충분하게 전달하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