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보험의약품 공약] (3) 국내임상 신약 보상체계 정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는 22일 공개한 공약집에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담았다.
"공공성과 혁신성이 조화된 민관협력을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의 대전환을 이끌겠다"는 게 모토다. 구현방식은 '적극적 투자'와 '보상체계 마련', 두 가지로 압축된다. 이중 보상체계와 관련해서는 '국내개발·국내임상 신약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 정비'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여당 관계자는 "국내개발 신약 약가우대는 제약바이오업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핵심 요구사항이다. 그런데 '국내개발'에 방점을 찍게 되면 통상이슈로 번질 우려가 있다. 이 문제를 놓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었는데 참 어렵고 고민스런 의제"라고 말했다.
그는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하려면 보상차원의 모멘텀이 분명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 기업 뿐 아니라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계 기업에게도 정책은 공평무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유의미한 규모의 국내임상을 실시한 신약에 대한 보상(약가)이 접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공약에 담게 됐다"고 했다.
그는 특히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쨋든 연구개발을 열심히 해서 신약을 개발하거나 국내 임상발전 등에 기여하면 뭔가 보상이 따를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는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박성민(법학박사, 서울약대)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지난해 12월5일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한국인 대상 임상약가제도'가 국내 개발신약 약가를 우대하면서 통상이슈 논란도 피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제시했었다.
이재명표 보상체계도 내용상 '한국인 대상 임상약가제도'와 유사해 보이는데, 현재 사문화돼 있는 이른바 '글로벌진출신약 약가우대제도(7.7약가제도)'를 대신할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