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수가협상 SGR 모형 적용방식이 변경된다. 진료비 누적 연도를 10년으로 조정하고, 3차 상대가치개편 회계조사(2017년) 자료를 활용해 비용가중치를 산출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환산지수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그동안 협상과정에서 제시된 SGR 모형에 대한 쟁점사항 중 제도발전협의체 논의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사항을 중심으로 SGR 모형을 보완해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진행한다.
먼저 SGR 모형에 반영되는 진료비 누적기간이 축소된다. 작년까지는 2007년 이후 진료비를 누적 반영했는데, 이는 최근 의료환경 및 정책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최근 의료환경 반영 필요성과 안정적 자료 산출 필요성을 모두 고려해 진료비 누적 연도를 10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의료물가지수 산출식의 비용가중치 자료도 최신화한다. 그동안에는 의료물가 구성 항목(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가중치를 2차 상대가치개편 회계조사(2010년) 자료를 활용해 산출했는데, 올해부터는 3차 상대가치개편 회계조사(2017년) 자료를 활용해 비용가중치를 정한다.
복지부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연구를 통해 총진료비 관점에서 환산지수–상대가치–종별가산을 연계한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와 연계해 추진되고, 공급자–가입자–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2024년도 환산지수 협상 시 적용 가능한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함께 합의할 수 있도록 연구 진행상황, 수가구조 개편대안 등을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공유, 사회적 합의 추진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및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연구'는 현재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이 수행하고 있다. 연구기간은 올해 11월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