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가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구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기존의 수가협상은 협상이 아닌 통보라면서 뿌리까지 썩은 수가협상 구조 폐기를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뿌리까지 썩은 수가협상 구조, 총체적 개혁 요구한다
지난 6월 1일 의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이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2023년도 의원 유형 요양급여비용 계약(이하 수가 협상)이 결렬되었다.
수가 협상은 ‘협상’이 아닌 ‘통보’였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이미 문제가 많아 선진국에서는 폐기된 ‘SGR 모형’ 결과를 근거로 수가 인상률 2.1%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44.6%의 급격한 인상에 반해, 의료 수가 2.1% 인상은 일방적이며, 치욕적인 통보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의료 수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도 감안하지 않는 결정이며, 코로나19 시기에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을 의사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자고로 협상이란 “명확하고 공정한 의사소통을 통해, 거래와 타협을 하고 상호 수용할 수 있는 결정에 도달하도록 조정하는 과정”이다. 허나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추가 재정소요분 수치를 보여주며 YES or NO를 결정하라고 통보하였으며 이는 공급자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수작이며 협상이라기 보다 협박에 속한다. 특히 이번 수가 협상에서는 밴드 ‘이중장부’를 만들어 의원 유형만 대폭 삭감해 그 재정을 다른 유형에 배당하는 비열한 수법을 썼다. 협상 마지막 날 재정운영위원회는 공급자 단체를 대표하는 단장들을 문밖에 세워 두고 발언권을 부여할지 논의했다. 얻은 발언 기회는 10분 밖에 되지 않았으며, 발언 후 잡상인처럼 쫓아냈다. 이는 공급자 단체 대표와 그 회원들을 경시하는 오만무례한 행동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가 인상률에 반대하며, 뿌리까지 썩은 수가 협상 구조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이번 수가 협상에서 재정운영위원회가 보인 갑질에 대해 해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과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란다.
2022년 06월 07일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