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방의사 확충을 위해 의사 증원과 지방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정책 자료집을 내놨다.
이번 정책자료집이 눈에 띄는 이유는, 의사증원의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대중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다.
설문에서 국민 61.6%는 의사수가 부족했다고 응답했고, 의사증원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69.6%, 지역의사제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70.7%를 나타냈다.
정책자료집에는 현재 시행중인 교육부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과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장학제도의 문제점도 상세히 담았다. 두 제도 모두 지방의사를 확충하기 위해 시행 중이지만 의사 및 의대생의 참여율이 매우 저조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원이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사증원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방의 극심한 의료인력난 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지역인 전남권에 의대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복지부가 의정협의를 핑계로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믿어달라”며 “촉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김원이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역간 의료격차의 심각성과 전남권 의대신설의 필요성을 재차 지적했다”고 강조하고, “의사증원과 지역의사제에 찬성하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0년 의정협의체 이후 중단된 관련 논의를 빠른 시일 내에 재개, 강력히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티브릿지 코퍼레이션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지난 9월 21일~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