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심병원 역할 수행 위해 예산 지켜달라" 호소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현대화사업이 기재부의 예산 삭감으로 무위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자 NMC 소속 의사들이 길 위에 서서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다.
국립중앙의료운 총동문회와 전문의협의회 소속 의사들은 3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의 즉각적인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했다.
이와함께 NMC 소속 의사들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 예삭 삭감 철회를 위한 대국민 온라인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이소희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국립중앙의료원은 코로나19 뿐 아니라 사스, 메르스 등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재난 시에 국가 중추 의료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1958년 설립 이후 노후화된 시설과 인력, 규모로 인해 적정 진료를 하지 못하게 돼 현대화 사업을 숙원해 왔다"고 말 문을 열었다.
이 회장은 "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기를 지난 20년간 소원해 왔지만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사업 축소 결정은 병원 건물만 새로 지으라는 통보"라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예산 삭감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기획재정부에서 축소한 예산으로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미충족 필수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면서 "의료적 재난 상황 시에 미충족 필수의료 대응을 제대로 하고 국가중앙병원으로서 지방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적정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총 1000병상 이상 규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가 축소한 사업 규모로는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적정 의료제공도 불가하다"면서 "새로 짓는 병원마저 병원 규모의 한계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적정 진료를 할 수 없다면 우리나라의 의료 안전망은 포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감염병 위기 등의 재난 상황 시 미충족 필수의료 및 의료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진료권 내 병상 수라는 산술적인 기준으로 규모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그동안 없었던 제대로 된 국가 병원이 필요하며 제2의 코로나와 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금 만들어야 한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1958년 개원한 이래 NMC는 처음으로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충족 필수의료 및 의료안전망 제공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좌우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책임져야 할 미충족 필수의료 및 의료안전망 제공을 국립중앙의료원이 하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 달라"면서 "정부는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하루 빨리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필자 국립중앙의료원 총동문회 회장 역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내용에서 크게 후퇴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예산 삭감 계획을 철회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을 제대로 세워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재부가 축소 이유로 국립중앙의료원의 낮은 병상 이용률(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평균 약 70% 수준)을 근거로 든 것에 대해 우리는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2015년에 민간병원으로 가기 어려운 취약계층 환자들까지 억지로 내보내며 메르스 대응을 하도록 일반 환자 진료를 위축시킨 정부가 이를 근거로 투자를 제한한다는 것이 말이되냐"며 공분했다.
그는 또 "이번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을 제대로 만들지 않을 바엔 차라리 문을 닫고 민간 의료기관 중심으로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만들라"면서 "수준 낮은 국가 병원은 국민들의 세금 부담만 키우고 의료 취약 계층에겐 해가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조 회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때 지금까지 눈부시게 발전해온 국내 유수 대학병원들의 우수한 경쟁력과 국민건강보험제도로 탄탄하게 뒷받침되어온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앞으로도 더욱 시너지 효과를 얻어 국민 의료이용 만족도를 올리고 국민 건강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료기술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고 국가적 미충족 의료 대응의 중추적 기능 및 최후의 보루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정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예삭 삭감 철회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