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기금화 등 국회 감시 강화법 2건
상급병원 지정·의료기관 인증에 ESG 도입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판매 허용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각종 우대조치를 담은 법률조항을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입법안 등 신규 법률안이 무더기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강행규정으로 변경한다는 건 강제화한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등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회 감시를 강화하는 법률안들과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판매를 허용하는 법률안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 146건을 상정하고 세부심사를 위해 각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주요법률안은 이렇다.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법률안이다. 서 의원의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 해 국가재정법을 적용받고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법률안도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회의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결산을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의료법개정안=한정애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6건의 법률안이다. 한 의원 법률안은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ESG를 고려한 운영을 포함시키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동혁 의원 개정안은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마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년이 경과된 이후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면허 재교부를 심사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 위원에 의료인이 절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도록 했다.
약사법개정안=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이다. 서 의원은 법률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법률안과 전문의약품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2건이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법률안도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해 용기나 포장 등에 바코드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안규백 의원 법률안은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군무원에 대한 조제를 추가하도록 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특별법개정안=서정숙 의원 법률안이다.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분·조합 판매를 허용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 도입 및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설,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도입, 무신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은 제조 또는 수입된 한 종류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을 개인의 필요 등에 따라 소분·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암관리법개정안=서정숙 의원 법률안이다. 국가가 권역별로 소아청소년암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인력과 운영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률안 상정 이후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