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의료약자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대면진료는 의료약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12일 KTV국민방송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상황 심각단계에서 허용된 한시적 조치"라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면 비대면 진료는 종료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비대면진료는 의료약자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미 1천3백만명이 넘는 국민이 경험했고, 성공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제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건강보험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단기과제로 지출효율화를, 장기적으로는 구조개혁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단기과제는 지난해 12월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했는데 2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구조개혁은 하반기에 수립될 제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담아서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특히 구조개혁과 관련 "현재 건강보험 수가는 행위별수가로 돼 있어서 진료를 많이 할 수록 보상도 증가한다. 그러다보니 희귀·중증진료는 제대로 보상을 못받는다. 이런 문제를 보완할 지불형태를 검토하려고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운영의 투명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과제"라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