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차 과장은 "의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기본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큰 성과물이다. 사실 재진·1차 의료기관 원칙,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은 1년 전에도 나왔고, 의료계 내에서도 이견이 없다고 본다.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법 통과 이후에 의료계와 협의해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차 과장은 그러면서 "가장 급한 건 이번에 합의를 이뤄 낸 원칙에 따라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다. 당장 내일이라도 법안소위원회 일정이 잡히면 추진할 예정이다. 빠를수록 좋다"고 했다.
차 과장은 의협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의정합의 여부 논란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와 합의문을 함께 썼다. 원칙에 합의했고 그 자리에서 함께 합의문도 썼는데 합의한 적이 없다는 건 틀린 얘기"라고 일축했다.
약 배송과 관련해서는 "약사법이 같이 올라가야 될 텐데 그렇게 될 지는 모르겠다. 약사회와 충분히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이건 비대면 진료와는 별개여서 약사법으로 풀면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종합세트처럼 비대면진료와 한꺼번에 가면 좋겠지만 그게 쉽지않을 때는 잘라서 가는 방법도 있는 것이다. 약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은 정부도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비대면 플랫폼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의료계도 가장 우려하는 게 이 부분이다. 이는 시행령, 시행규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때 의료계와 충분히 얘기하면서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