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헌법 소원 포함 법정 타툼 등 대응 가능성 제기
美제약업계가 메디케어 약가협상 계획에 맞서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됐다.
9일 로이터 통신은 글로벌제약사의 일부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메디케어 약가협상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소원을 포함한 법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다수의 로비스트와 변호사 발언을 토대로 메디케어가 3월 제안한 약가협상 지침초안의 최종안이 확정되는 7월, 지침의 변동이 없을 경우 3가지 정도의 법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약가협상시 비밀누설 금지 및 벌칙조항으로 이에대해 언론의 자유와 벌금부과를 하지 않는 미 수정헌법 제1조와 제8조 위반의 우려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두번째로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의 협상지침 자체가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제도운영 관련 절차의 불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끝으로 지침초안 관련 가장 큰 논란이 있는 활성성분 전 품목에 대해 약가 협상 대상으로 삼는 과도한 기준(본지 3월 17일자)에 대한 부적절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순하게 정부와 약가협상을 연기하기 위한 금지명령 등 지연전술을 펼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분석했다.
관련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소송이 없다면 그게 놀라울 일"이라며 법적 타툼의 발생이 필연적인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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