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가 올해 초 기자간담회에서 의욕적으로 제기했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 참여 필요성을 건보공단 노동조합도 제기하고 나섰다.
약제 재평가나 위험분담제 등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5일 '윤석열 정부 1년 건강보험 평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입장: 정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정책 문제점과 대안'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공단노조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의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분야 추진 실적을 평가한다면 한마디로 건강보험 공적 기능 몰이해와 건강보험 보장성 후퇴로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과 약속했던 실효성 있는 정책들은 없고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다. 그것도 부족해 정책적 진단을 오진해 대책 또한 번지수를 잘못 찾고 사회안전망 복지 제도를 이념적 프레임으로 국민 분열과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공단노조는 그러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영역 ▲약품비 관리 영역 ▲요양병원 관리 영역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자격 정비 영역 ▲건강보험 자격도용 방지 영역 ▲과다 의료이용자 관리 영역 ▲산정특례제도 기준과 관리 영역 ▲본인부담 상한제 합리화 영역 ▲불법 개설·부당청구 관리 영역 ▲비급여 적정 관리 영역 등 10개 분야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약품비 관리 영역에서는 "현재 약제 급여비는 고령화·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약제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기존의 약제비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표적인 것이 사용량 및 약가 연동에 따른 감액률로서, 현재의 최대치인 10%가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없으므로 실효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그 비율의 상향 조정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사용량뿐만 아니라 총액을 기준으로 증액 정도에 따라 약가를 인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단노조는 이어 "무엇보다 약제에 대한 재평가, 사용량·약가 연동, 위험 분담제 등 제도적 틀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개선하기 위해서는 급여비를 결정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조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