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 지금처럼 가면 4천억원까지 갈 것"
정부가 올해 4차년도에 들어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관련한 주목할 만한 의제를 던졌다. 바로 적정 급여 투여기준에 대한 이야기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16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건성안 환자의 점안제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정책 토론회'에서 "(현재 재평가 중인) 히알루론산나트륨(HA)은 사용량이나 연령 등 급여투여 기준이 없다. 요즘 등재되는 고가약은 임상데이터를 토대로 투약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HA와 같은 약제는 그런게 없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그래서)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거슬러 가면서 재평가를 통해 검증하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게 현재 진행 중인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라고 했다.
그는 특히 "HA는 지금처럼 투여기준이 없으면 청구액이 3000~4000억원까지 갈 것"이라면서 "단순히 증상을 완화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치료에 필요한 영역, 건강보험이 필요한 영역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번 재평가에서 그런 것들을 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 과장의 일련의 발언은 이런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등재연차가 오래된 약제 중에는 투여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고 허가사항대로 폭넓게 급여가 적용되는 성분들이 있다. 이렇다 보니 무분별, 불필요하게 처방되거나 또는 오남용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약제여도 임상문헌 등을 토대로 한 재평가를 통해 적절한 급여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재평가 중인 HA는 오 과장의 이런 발언에 부합하는 약제다. 그런 점에서 HA 재평가는 '퇴출'보다는 급여기준 설정 쪽으로 방향이 잡혔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오 과장도 이날 "아직 (평가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현재는 적정 사용량이나 투여 연령 등의 기준이 설정돼 있지 않은데, 적정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행사를 주관한) 안과학회에서 제시해 줬으면 한다"고 했다.
또 "무분별하게 장기간 사용했을 때 위험성도 오늘 토론에서 언급됐다. 적정 투여기간 역시 학회가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도 재평가 과정에서) 어느 연령대에서, 또 어느 종별에서, 어느 진료과에서 많이 투여되는 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오 과장은 물론 평가 결과를 예단하지 말라는 말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아직 평가 과정에 있고, 이후에도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급여를 유지하려면 제약사가 임상적 유용성을 충분히 입증해 줘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