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평면제 개선방안 연구’ 결과 도출 후 제도 개선 착수 예고
복지부가 신약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를 손 볼 예정이다. 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을 점검하는 한편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수정해 제도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다.
후속 조치에는 혁신성을 입증한 약제에 한 해 ICER값을 상향 조정하거나, RSA(위험분담제도) 비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위험분담제도의 성과평가 및 발전방향 연구’를 이태진 교수에 의뢰한 바 있다. 올해에는 배은영 교수가 ‘경제성평가자료 제출생략가능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오창현 보건복지부 약제과장은 22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살에서 개최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경평면제 제도 시행 6~7년이 지났다. 이제는 제도의 부작용이 논의가 되고 있어 지난해 선행연구가 있었고 올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두 연구에서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면,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과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성 평가를 하게 되면 가격 변동도 있을 수 있다”면서 “경평면제 생략 부분을 위험분담제라는 조건을 붙이는 방안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약의 가격 변동은 모델을 적용해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시뮬레이션할 필요도 있다”면서 “혁신가치가 인정된 약제에 대해서는 ICER 값을 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주고자 하는 내용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자에 대한 보장성 그리고 평가의 내실화, 적정한 가격 수준, 보건 등재 시기 등 4가지 가치를 두고 최적의 답을 찾아가고 있다”면서 “제도 운영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기도 하고 건정심에서 가입자, 공급자, 환자단체 모든 분들이 사회적 합의를 이뤄주고 있다”고 제도 운영의 사회적 합의와 방향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선의 답을 찾아가고 있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또 정책연구를 통해 주신 의견을 귀담아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제도를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