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보험당국이 추진 중인 인공눈물 히알루론산나트륨 급여적정성 재평가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서울영등포갑, 4선) 국회부의장은 "보건복지부가 인공눈물 보험급여 유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히고 나섰다.
김 부의장은 지난 25일 열린 '인공눈물 보험급여 재평가 관련 간담회'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김 부의장실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 대한노인회 황무섭 영등포지회장,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과 오창현 보험약제과장 등 여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의장은 "최근 인공눈물이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돼 어르신들의 걱정이 크다. (그래서)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님을 비롯해 임원진을 모시고, 정부와 함께 인공눈물의 유용성과 보험급여 유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빈곤률 1위 국가인 만큼 백내장, 녹내장 등 각종 안과 질환을 겪고 계신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보험급여 유지가 꼭 필요하다.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장관께서 인공눈물 보험급여 유지를 약속한 만큼, 복지부는 잘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관련 복지부 실무 책임자인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2023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진행 배경 및 경과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부의장실은 "(오 과장이) 올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통해 인공눈물 보험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지난 18일 인공눈물 보험급여 유지 필요성에 대한 복지부 장관의 긍정적 입장을 재차 밝힌 것"이라며, 당시 간담회 내용과 의미를 보도자료에서 언급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도 "많은 노인들이 안구 질환을 겪고 있어서 인공눈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까 걱정했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복지부의 급여유지 계획을 확인하게 돼 마음이 놓인다. (또) 어르신이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노력해준 김영주 부의장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했다.
앞서 김 부의장은 지난 18일 열린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인공눈물 급여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의장은 당시 "우리나라는 OECD 노인빈곤율 세계 1위다. 자살률도 1위이고, 노인이 참 불행한 대한민국이다. 그나마 어르신들이 (급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비급여로 만들어서 경제적 부담을 더 가중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공눈물 때문에 건보기금(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준다고 정부가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심평원을 통해서 정말 어떤 계층에서 오남용 되는지 살펴봐 달라. 어르신들이 필수품같이 갖고 계시는 점안액을 정부가 건드리지 않고 더 권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급여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답했고, 김 부의장은 "(안구)건조증도 일종의 병명의 하나다. 이 것도 보험 (유지)해 주셔야 된다"고 재차 주문했다.
한편 김 부의장은 간담회 당일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리고 "어르신들 '인공눈물' 보험급여를 유지하겠다. 어르신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인공눈물이 건강보험으로 계속 처방받으실 수 있게 정부와 긴밀하게 상의하며 노력하겠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를 일궈 오신 어르신들에게 야박한 복지가 안되게 효도 정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