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 위기 극복 역부족 시각…조 장관 "소아진료 개선된 미래 제시"
소아 진료와 입원 가산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월 100만원의 수련보조수당 등 진일보한 개선대책이 마련됐다.
하지만 소아청소년과 위기 극복과 소아 진료 의사들의 안전망 확보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2일 오후 2시 서울세종청사에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개선대책 이후 현장의 추가적인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한 후속대책이다.
복지부는 동네 병의원과 대학병원, 교육수련 강화까지 폭넓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소아 입원진료 연령가산을 확대한다.
현행 8세 미만 30% 가산에서 1세 미만 50%로 개선할 예정이다. 병의원 신생아실과 모자동실 입원료는 50% 인상한다.
소아 입원전담전문의 병동의 소아환자 연령 가산을 신설한다. 8세 미만 50% 가산과 야간 근무형(주 7일, 주24시간) 30% 가산을 추가한다.
아동병원 지원과 함께 야간과 휴일 소아진료를 집중 보상한다.
심야시간(2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6세 미만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보상을 2배로 인상한다.
달빛어린이병원 확충과 개소 당 평균 2억원(국비 1억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주당 운영시간에 따른 수가를 차등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 검진수가 인상과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단계적 인상 추진을 검토하고 심층상담을 위한 제도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가산(6세 미만 진료)을 신설한다.
의대생 대상 외상과 소아심장, 감염 실습 지원과 더불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매월 100만원 수련보조수당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계에서 지적한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방안을 검토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인 법적 부담 완화와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제도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소아진료에 대한 개선된 미래전망을 제시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지역 병의원부터 중증소아 진료기관까지 차질 없이 연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아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소아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과 소통해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아진료 개선 투입 예산은 의료기관 종별 가산 축소와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로 충당된 재정이라는 점에서 의료계 내부의 시각이 곱지 않은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