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 여파, 의사와 환자 이탈 가속 "최소 3500억 예산 편성해야"
보건의료노조가 감염병 대응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공공병원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31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감염병 대응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 예산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건의료노조는 올해말 35개 지방의료원은 2938억원 손실이 예측되고 있다면서 기관당 평균 84억원 적자이나 정부의 지원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지난 2년 반 동안 감염병 대응에 전념했지만 의사와 환자 이탈로 붕괴 직전"이라면서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에 회복기 지원 예산은 0원이다. 그동안 충분히 손실 보상해 줬다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위기가 올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공병원이 2019년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 앞으로 2~3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감염병 전담병원 해지 이후 병상 이용과 입원 외래환자 추이를 고려할 때 지방의료원 21개소 이상이 2025년 이후에나 과거 수준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명령으로 시작된 감염병 대응이다. 손실보상과 충분한 지원은 정부의 약속이었다"면서 "정부가 감염병 대응 손실과 회복마저 인색하다면 다시 국가 재난 상황이 왔을 때 어떤 병원이 정부를 신뢰하고 대응에 나서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나순자 위원장은 "최소 3500억원 이상을 24년 정부 예산에 증액 편성해야 한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도 전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 공공병원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계기로 국회 앞 결의대회와 농성투쟁 등 다양한 방식으로 회복지 지원 확대 및 공공의료 역량 강화 예산 확보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