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증원 관철…젊은 의사와 대학병원·중소병원 당근책 실효성 '의문'
의사 증원을 위한 보건당국의 정책패키지가 지역 간담회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전공의와 임상교수,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제도개선과 보상 강화 등을 공표하고 있으나 보건정책 선순환의 실질적 동력인 재정 지원이 빠져 실효성 없는 공수표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8일 오전 전남대병원을 방문해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광주지역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6일 울산을 시작으로 7일 제주, 13일 부산에 이은 지역 순회 간담회로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핵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조 장관은 광주지역 간담회에서 교수 정원 확대와 혁신적 연구개발 지원, 시설 장비 첨단화 등을 약속했다.
또한 사립대병원 재정적, 제도적 지원과 국립대병원과 협력 모델 다양화, 중소병원과 전문병원 육성, 의료질 평가 체계 전면 개편 그리고 지역 병의원 참여 필수의료 네트워크 성과 보상 등을 제시했다.
앞서 조 장관은 부산 간담회에서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현실화와 입원전담전문의 보상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의사 증원 설득카드인 정책패키지가 하나둘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은 없다.
전공의 근무시간 개선과 입원전담전문의 보상 강화 등은 오랫동안 당사자들이 건의하고 개선을 요구한 내용이다.
대학병원 교수 확충과 중소병원, 전문병원 육성 지원, 의료질 평가 개선 역시 묵은지에 불과하다.
복지부가 그동안 방관해 의료계 직역별, 종별 곪아있던 현안을 의사 증원을 위한 새로운 방안과 해법인 것처럼 제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더욱이 전공의와 입원전담전문의, 대학병원, 중소병원 등의 제도개선과 보상 강화는 재정적 지원이 전제돼야 함에도 복지부 보도자료 어디에도 국고를 포함한 재정지원 확대 등 가시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자칫 건강보험 재정 안에서 돌려막기와 시범사업에 그치는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에 불과할 수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의도와 용산의 다양한 전략으로 정국이 혼란스런 상황에서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라는 국책 과제 완수를 위한 복지부의 처절한 몸부림이 애처롭다는 시각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책패키지로 포장한 내용은 복지부의 밀린 숙제에 불과하다. 말이 아닌 재정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면서 "의료전달체계 미확립 그리고 수도권 쏠림과 지방 박탈감, 젊은 의사들 필수의료 기피와 임상교수들 사직 행렬 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던 복지부가 의사 증원을 위해 공수표를 던지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