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복지부 세종청사 내부에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보건의료 및 복지 주요부서 과장을 비롯해 사무관, 주무관 등 대대적 인사이동이 예상돼 보건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말 정기인사를 위한 막바지 인선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 출신 조규홍 장관(행시 32회, 서울대 경제학과)은 2022년 10월 장관 취임 이후 윤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매진하면서 실국장 및 과장 등을 중심으로 단발성 인사에 치중해왔다.

보건 및 복지 부서에서 1년 반에서 2년이 경과한 과장급 이하 공무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과장급 이하 공무원 인사는 인사과에서 작성한 복수의 인사 발령 방안을 토대로 이기일 제1차관(행시 37회, 건국대 행정학과)과 박민수 2차관(행시 36회, 서울대 경제학과) 협의를 거쳐 조규홍 장관이 최종 재가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고공단(고위공무원)으로 불리는 실국장 인사는 대통령 발령이나 별도 지시 사항을 제외하고 장차관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건의료계 관심은 주요 보건 부서장 변화이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의료질평가지원금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과(과장 김한숙), 약사회와 지출보고서를 전담하는 약무정책과(과장 남후희), 특수의료장비와 신의료기술을 관할하는 의료자원정책과(과장 오상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관리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총괄하는 보험정책과(과장 조충현) 등의 과장 인사는 이미 마무리됐다.

■보건의료 부서 과장 교체 유력…보험급여과와 보험약제과 탈환 노리는 행시들

이들 부서를 제외하고 상당 수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부서 과장 교체가 점쳐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공의 수련교육과 정원 배정을 담당하는 의료인력정책과(과장 송양수)와 간호사에 이어 간병 시범사업으로 확대된 간호정책과(과장 임강섭) 그리고 상급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재활의료기관을 관리하는 의료기관정책과(과장 박미라) 등의 신규 과장 인선이 회자되고 있다.

의료계와 제약바이오업계 경영과 직결된 보험급여과(과장 정성훈)와 보험약제과(과장 오창현) 부서장도 교체 대상이다.

상대가치체계와 의료수가를 전담하는 보험급여과는 손영래(서울의대, 질병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정통령(서울의대, 가정의학과 전문의, 공공보건정책관), 이중규(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 건강보험정책국장)에 이어 정성훈 과장(전남의대)이 연속 4번째 의사 출신이다. 교체될 경우 질병청에 있는 의사 출신 서기관 발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면역항암제와 희귀의약품 등 약가 정책을 총괄하는 보험약제과는 과장 재직 후 중도 퇴사해 대형로펌으로 가는 사례가 빈번한 노른자위 보직이다. 실장급과 동연배인 약사 출신 오창현 과장(중앙대 약대, 부이사관)의 국장 승진 여부도 지켜볼 대목이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서울대 약대)과 정영기 국립보건연구원 미래의료연구부장(경희대 약대)이 약사 출신 국장이다.

행정고시 공무원들이 보험급여과와 보험약제과 과장직 탈환을 엿보고 있다.

■조규홍 장관 정기인사 고심…기수 파괴, 능력 발탁, 고시와 비고시 균형감 '변수' 

조규홍 장관의 고심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행정고시 기수 파괴와 능력 중심 인사 그리고 고시와 비고시 보직 비율 등 인사 정책에서 균형감을 잡기는 쉽지 않다.

복지부 본부 소속 1000명에 달하는 공무원 절반 이상이 20~30대이며 비고시 출신이 70% 이상이다. 여기에 행정고시 50회 이상 공무원들이 과장급 대열에 들어서면서 장차관과 20년 격차를 보이고 있다.

고시 출신 과장은 "1월 정기인사가 다가오면서 업무가 손에 안 잡히고 있다. 보건 부서를 원하지만 내부 경쟁이 치열해 어느 부서로 갈지 알 수 없다. 실국장 행시 기수 파괴가 이번 과장급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비고시 출신 공무원은 "40~50대 무보직 비고시 공무원이 적지 않다. 주무 사무관 자리도 행시로 채워지고 있다. 학연과 지연이 아닌 능력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산하기관 과장으로 발령되는 상황이 빈번하다. 젊은 비고시 공무원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 준비와 무관하게 이번 정기인사 결과에 따라 올 한해 세종청사 분위기 쇄신이 판가름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