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경영과 직결되는 의료질평가에서 중환자실과 분만실, 음압병상 등 병원 지출이 동반되는 항목이 대폭 강화됐다.

또한 입원전담전문의 운영과 전공의 수련교육, 환자경험평가 등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 억원에서 수 백 억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을 기대한 병원들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최근 '2024~2025년 의료질평가' 개선방안을 공지했다.

과거 선택진료비 폐지 보완책인 의료질평가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1년 간 평가를 거쳐 등급에 따라 6000억원의 지원금을 배분하는 제도이다. 전문병원의 경우, 별도 의료질평가 지표를 두고 있다.

올해는 6개 영역(환자안전, 의료질, 공공성, 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교육수련, 연구개발) 55개 평가지표로 구성됐다.

가장 큰 변화는 입원전담전문의 운영과 뇌사 추정자 신고 수(시범) 신규 지표로 도입됐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 여부는 본지표로 전환됐다.

주사제 처방률과 코로나 환자 진료기관 평가지표는 변별력 부족과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으로 삭제됐다.

입원전담전문의 운영은 1.0% 가중치이다. 총 6점이며 병상 당 입원전담전문의 수(4점)와 운영형태(2점)를 평가한다.

■입원전담의 평가지표 강화, 대학병원 채용 바람 재개 '주목'

입원전담전문의 수는 전담전문의 관리료 기준 4개 분기 평균을 적용하며, 1형(주 5일형)은 1점, 2형(주 7일형)은 2점, 3형(24시간 주 7일형)은 3점이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마무리됐으나 입원전담전문의 인원수가 감소하고 있어 의료질평가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대학병원 채용 바람이 재개될지 주목된다.

병원의 예산 투입이 동반되는 평가지표 강화가 눈에 띈다.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 지표가 가중치 2.7%이다. 올해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은 100병상 초과 시마다 1개 추가해야 한다. 300병상 미만은 1개 이상 설치하면 인정된다.

분만실 운영은 가중치 4.0%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분만실과 고위험 분만 환자 비율 50% 이상을 만족해야 4점을 받을 수 있다.

중환자실 운영도 가중치 2.9% 적용한다. 300병상 이상의 경우, 전체 병상에서 중환자실 병상 비율이 13% 이상 되어야 4점을 받는다. 300병상 미만은 6% 이상 시 4점이다.

소아 진료 공백 차단을 위해 소아중증 환자 수에 가중치 2%를 부여했다. 소아중증환자 수(4점)와 소아중증 환자 비율(2점)을 합쳐 산출한다. 환자 수 기준 4점을 받기 위해서는 연간 1500명 이상의 중증소아환자를 진료해야 가능하다.

2025년 신규 도입 평가지표도 만만치 않다.

■수련교육 지도전문의들 확보 가중치 높이고, 진료실적 낮춰 

본지표 전환 예정인 환자경험평가는 가중치 1.0%이다. 의사와 간호사의 치료과정과 투약, 병원환경, 환자권리 보장, 전반적 평가 등을 5등급으로 구분해 평가한다.

전공의 수련교육 실행이 시범지표로 추가된다.

현재 전공의 정원 책정 시 pass/fail 평가에서 수련과목별 수련환경평가 점수를 표준화해 6개 구간으로 나눠 0~5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수련 가중치(8%) 세부지표를 조정한다.

전공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를 2.6%에서 3.0%로, 수련환경 모니터링은 0.8%에서 1.2%로 각각 상향한다. 반대로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은 2.6%에서 1.8%로 낮춘다.

복지부는 오는 4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기준 고시 개정을 시작으로 5월과 6월 의료질평가 계획 공고와 의료기관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