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료 동결과 필수의료 투입 "물가인상 되더라도 인상 어려울 것"
병원계는 다가온 수가협상 준비를 위한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내년도 건강보험공단과 계약 성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의약계 환산지수 평균 인상률을 1.49% 이하로 유지한다는 복지부의 건강보험 긴축운영 방침 아래 공단과 의료단체 간 줄다리기가 어느 해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최근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과 오동일 교수팀에 '2025년도 병원 환산지수 산출 연구'(연구비 3천만원)를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병원 현실을 반영한 환산지수 인상 근거자료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년 전부터 의원급 환산지수가 병원급 환산지수를 초과하면서 의원과 병원 수가의 역전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수가는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종별가산 등으로 산출한다.
작년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영상과 검사 점수는 인하하고, 수술과 처치 점수는 인상했다. 병원급 종별가산을 인하하는 대신 해당 가산을 수술과 입원 등에 반영했다.
병원협회는 공단의 SGR 모형 및 SGR 개선 모형, 거시지표를 반영한 GDP 및 MEI 증가율 모형, GDP-MEI 연계 모형 등에 따른 병원급 환산지수 연구를 주문했다.
특히 SGR 모형 등 공단의 환산지수 산출모형 검토를 통해 병원에 적합한 개선 방안 그리고 공단 연구결과 제안된 여러 가지 환산지수 산출 모형에 대한 개선 근거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을 총괄하는 복지부 긴축재정 방침.
복지부는 지난 2일 건정심에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뒷받침하는 종합계획은 유형별 수가결정 구조개선과 공공정책수가 도입, 지불제도 개혁,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합리적 의료이용과 급여 의료행위 재평가, 혼합진료 금지, 부과체계 개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23년도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28조원 규모이다. 건강보험료 동결과 필수의료 최소 연 2조원 투입 등을 감안하면 의료계에서 기대하는 환산지수 3% 이상 인상폭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시각이다.
앞서 건강보험국 이중규 국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담긴 재정 추계는 매년 1.49% 수가 인상(의약계 평균)을 근거로 했다. 수가 인상률이 일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험재정이 들어오는 만큼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물가인상이 되더라고 건강보험료가 얼마 안 들어오면 수가 인상이 힘들다는 의미'라며 2% 이하 환산지수 인상 폭을 시사했다.
병원협회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환산지수 개선방안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협회 측은 "상대가치와 연계된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 주요 결론을 분석해 향후 병원급 환산지수 상향조정 기전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SGR모형 등 수가구조 개편방안 대안도 중장기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의협과 병협, 치협, 한의협, 약사회 등의 2025년도 수가협상은 4월 수가협상단 구성을 시작으로 공단과 유형별 수가협상을 거쳐 5월 31일까지 최종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