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원점 재검토와 1년 유예 고려 안해…싸늘한 의료계 "책임전가 꼼수"
정부가 의대 2천명 증원 방침 반발을 고려해 의대 자율 모집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대생 집단휴학 사태를 야기한 의대 증원 뜨거운 감자를 의사와 대학 간 갈등을 야기하는 책임 떠넘기기라는 지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대학별 교육여건을 고려해 금년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대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어제 6개 국립대 총장님께서 의대 정원을 둘러싼 각 대학 안팎 갈등에 대해 장시간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합리적 해법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는 오늘 중대본에서 총장님들이 보내주신 건의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계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현장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4월말까지 결정할 것입니다. 4월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합니다"라고 피력했다.
그는 "오늘의 결단이 문제해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총장님들의 충정 어린 건의와 이를 적극 수용한 정부 결단에 대해 의료계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복귀를 고민하는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 하루 빨리 학교로,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십시오,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여러분과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배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처분 관련 3월말부터 당의 건의에 따라 처분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조규홍 장관은 "일부 정치인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계신데 필수의료 확충 시급성, 2025학년도 입시 일정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반응은 차갑다.
의대별 자율모집으로 증원 인원의 일부 감축이 예상되나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마음을 돌리기에 역부족이라는 시각이다.
윤정부가 촉발한 의료사태를 총장 건의안을 핑계 삼아 대학과 의사들 간 갈등과 분란을 촉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공의들과 의사협회는 의대 2천명 증원 원점 재검토를 고수하고 있어 의대 자율 모집 허용 방침이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 복귀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한 형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