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부의 전공의 수련체계 새판짜기를 놓고 의료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수련교육 당사자들이 빠진 상황에서 수련체계의 새로운 방향 설정은 절차와 실효성 모두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노연홍, 제약바이오협회 회장)를 열고 우선 개혁과제를 논의했다.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의학회 불참 속에 진행된 회의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정상화,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 및 수련 질 제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전문위원회 분야를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의료계는 이중 수련교육 분야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 전면 개편을 담은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 물적 기준 전면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는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 마련과 전공의 수련비용 정부 지원, 적정 전공의 근로시간 검토 등 방향을 제시했다.

전공의 수련교육 체계 대변화를 예고한 것이다.

한 가지 의문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관계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법에 의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교육과정 내실화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치된 심의기구이다.

■전공의법 명시된 수평위, 전공의 수련교육과 정원책정 심의기구 역할 '무색'

위원회 산하에는 정책위원회(전문의 의료인력 수급계획과 전공의 수련체계)와 기관평가위원회(수련규칙 및 수련계약 표준안 개발, 수련환경평가 및 수련병원 지정기준 개발), 교육평가위원회(전공의 정원책정, 추가수련 및 파견수련) 등 3개 분과위원회가 있다.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과정과 정원, 민원, 수련환경개선 등 사실상 수련교육 모든 것을 논의 결정하는 전공의법에 명시된 독립 기구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이나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협의체이다.

올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의원급 수련을 비롯한 수련교육 개편 방안 어느 것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 상황에 비춰볼 때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세부 방안을 마련한 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학병원 모 교수는 "전공의 수련교육 체계를 논의하는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패싱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모양새가 문제가 있다"면서 "더욱이 의협과 전공의, 전문학회가 빠진 상황에서 수련교육 현장과 동떨어진 다수의 위원들이 감놔라 배놔라 하는 의사결정이 정당한가"라고 반문했다.

■전공의 의원급 수련, 의료사고 책임소지 등 과제 산적…수련환경평가 현장조사 '불투명' 

다른 대학병원 교수는 "의원급 전공의 파견수련 취지는 알겠지만 수련교육에 필요한 지도전문의 자격과 휴식 공간 그리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지 등 풀어야 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전하고 "도대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법적 논의기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수련체계를 만드는 처사에 당연히 문제 제기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칫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정부의 거수기로 고착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의료계 인사는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로 내년에 선발한 전공의가 없는 최악의 상황을 언제까지 관망할 것인가"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복지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불편하다면 치열한 내부 논의를 통해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언제까지 끌려만 갈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전국 수련병원은 오는 6월부터 내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의 척도인 수련환경평가를 앞두고 있다.

전공의 공백으로 수련체계가 사실상 멈춰선 상황에서 전문학회의 수련병원별 현장조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면조사 병행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부의 결단 없이 의대생과 전공의 집단행동이 지속될 경우 내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1년차 등 6천여명의 선발인원이 사라지는 초유의 수련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