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학회가 윤정부 필수의료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의료계 자성을 제기해 주목된다.

필수의료 유인 정책 우선 취진 후 효과 평가를 거쳐 의대 증원 추계를 했어야 함에도 정책 추진의 선후 관계가 뒤바뀐 모순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대한외과학회(이사장 신응진)는 지난 25일과 26일 양일간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외과학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외과학회는 25일 '죽어가는 필수의료 중심 외과, 시급한 소생술이 필요하다' 주제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냉정하게 분석했다.

세브란스병원 외과 정윤빈 교수(외과학회 정책위원회 간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진행과정을 설명하면서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졌다.

정책 패키지 후속대책 주요 골자는 교육수련 혁신(의료개혁특위)과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심뇌혈관 네트워크 시범사업,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추진,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추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필수의료 집중 인상, 혁신계정 도입 등 대안적 지불제도 추진,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등이다.

정 교수는 우선, 정책 선명성 저하를 꼬집었다.

■필수의료 패키지, 기존 정책 총망라 "대형병원 통제기전 없이 지역의료 요원"

정책 패키지는 기존 계획 추진 정책을 총망라한 것으로 의료정책 선명성 저하가 명확하다면서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수요에 대한 통제 기전 없이 지역의료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말했다.

필수의료 우대 vs 비필수의료 죽이기 정책 프레임은 필수의료 살리기가 아닌 'lock-in'(다른 제품 선택을 제한하는 자물쇠 효과 의미) 의도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 추진 선후관계 역전을 들었다.

필수의료 유인 정책 우선 추진 후 효과 평가를 거쳐 의료인력 추계를 했어야 했다면서 낙수효과라도 얻으려면 필수의료 그릇부터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 집단사직 장기화를 야기한 의대 2천명 증원을 고수하며 필수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를 일갈한 셈이다.

특히 불투명한 재원 마련 대책과 정책 추진 폭력성을 비판했다.

■불투명한 재원 대책과 폭력적 추진과정 비판 "외과, 후속책 적극적 참여 필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시행계획안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과정 중 보류된 국립대병원 전임교원 600명 확보 등 일련의 사태를 주목했다.

정윤빈 교수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용이 소모됨을 국민에게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며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 대책을 주문했다.

의료계 공분을 유발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비롯해 수련병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전공의 집단연가 사용 불허, 진료유지 명령, 체포영장 발부 및 주동자 구속수사 원칙, 전공의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동맹휴학 불허 공문 발송, 외국 의료인 국내 의료행위 승인 추진 입법예고 등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정책 추진 과정의 폭력성을 질타했다.

정 교수는 끝으로 보건의료 분야 대통령 공약 내용을 전달하면서 "보건의료정책은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필수의료 패키지 후속 대책은 지금도 진행 중으로 외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정책 진행 과정에 대한 외과 의사들의 관심과 주도적 역할을 제언했다.

정윤빈 교수는 주제발표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진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를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만들고 싶다"고 소신과 바람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