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과 치과, 한의 등 5개 유형의 내년도 보험수가 인상률이 확정됐다. 반면 병원과 의원은 협상이 결렬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지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5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1조 2708억원 규모다. 협상이 타결된 유형과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이며, 병원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차등화에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결렬됐다. 공단 측이 병원과 의원에 최종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6%와 1.9%였다.
공단 협상단장인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 간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해 여러 차례 협의과정을 거쳤으나, 병원-의원 유형과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가입자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병원 경영 손실, 필수의료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수 밖에 없었음을 강조했고, 공급자는 인건비·관리비 등 의료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적정수가 인상을 주장했다"고 했다.
김 이사는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관리자로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을 위한 상호 신뢰와 존중의 자세로 필수의료 체계 구축과 의료 인프라 유지, 가입자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통과 배려로 보험자·가입자·공급자·정부·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수가협상 결과에 따른 유형별 추가 소요재정은 치과 1383억원, 한의 1110억원, 약국 1172억원, 보건기관 22억원, 조산원 4000만원 등이다. 결렬된 병원과 의원의 경우 공단 최종 제시안에 따른 재정규모는 각각 5774억원과 3246억원 규모다.
한편 재정운영위는 이번 수가계약 결과와 관련해 2개 항목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건정심 결정 과정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병원 1.6%, 의원 1.9%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게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