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서는 건강증진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원장 안덕선)은 '건강증진기금사업의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 및 개선방안 연구: 심혈관질환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간했다.
연구보고서(연구책임: 심장학연구재단 미래정책연구소 왕주미 연구원)는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건강증진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운영 방안 및 심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연구는 국내외 문헌 고찰을 통해 건강증진기금의 전반적인 운용 현황을 분석하고, 전문가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본 사업 운영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연구 결과, 건강증진기금 사업의 주요 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는 2015년 3,679억원에서 2023년 7,247억원으로 약 2배 증가했으나 이 중 심혈관질환 관련 건강증진사업 비용은 2015년 기준 286억원에서 2019년 172억원으로 줄었다.
심혈관질환 의료비 지출액은 암 의료비 지출액에 비해 높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암 관련 건강증진사업 비용의 집행 규모가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심혈관질환 예방관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건강증진사업 시행을 위해 담배세 이외에 알코올 소비세, 시민단체와 기업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보조금을 조성하는 등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재원의 다양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대상 인터뷰 조사 결과, 심혈관질환은 예방이 가능하고 사회적 질병 부담이 증가하는 질환에 해당되므로, 안정적･지속적 재원 마련이 필요하며, 기금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질병 발생 우선 순위 등에 근거한 기금 활용 기준 마련과 함께 해당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예산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도출됐다.
연구진은 건강증진기금의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증진기금 배분 원칙 재정립 및 관련 법률 개정, 기금 사업 우선 순위 분야에 대한 최소 배분 기준 설정과 함께 심혈관질환 관련 기금 신설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의료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만성질환 및 심혈관질환 관련 질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심혈관질환은 국내 사망 원인 2위에 해당되므로, 예방관리를 위해 건강증진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은 물론 효율적 활용을 위한 기금 사업의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