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임상교수 번아웃 실효성 결여 "서면평가와 병행 바람직"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을 위한 복지부 수련환경평가가 난관에 봉착했다.
전공의 집단사직 불구 수련병원 대상 현장평가 강행이 전문학회 불참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6월부터 수련병원 대상 수련환경평가 현장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환경평가는 다음해 인턴과 레지던트(1년차) 수련병원별 정원을 책정하는 근거자료이다.
통상적으로 전공의 정원 배정은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수련환경평가와 전문학회 수련평가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전공의법에 의거한 수련병원 여건을 평가한다면, 전문학회는 해당 진료과 레지던트 수련교육 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복지부와 전문학회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다음해 수련병원별 정원을 협의해 책정해왔다.
복지부 수련환경평가는 전문학회 협조가 필수이다.
전공의 지도전문의인 임상교수들이 수련환경평가의 핵심 인력이라는 의미다.
문제는 복지부 현장평가이다.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수련교육 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련병원 현장에 내려가 평가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부에서도 의정 사태를 감안해 팬데믹 상황에서 실시한 현장평가와 서면평가를 병행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전문학회에 수련환경평가 참여 위원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전문학회 다수가 평가위원 위촉이 어렵다는 답변을 보낸 상황이다.
전년도 수련실적을 평가한다지만 전공의 다수가 없는 상황 그리고 임상교수의 빈번한 당직과 번 아웃 현실에서 현장평가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다.
더욱이 서류실적과 수련현장 간극을 좁히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위원와 인턴, 레지던트 면담이 어려운 상황도 전문학회 참여를 주저하게 했다.
전공의 미복귀 상황에서 수련병원 현장평가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수련병원 지도전문의는 "복지부가 현장평가를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수련교육 대상인 인턴과 레지던트가 없는 상황에서 현장평가는 해당 수련병원 업무만 가중할 뿐이다. 서면평가를 병행하는 현실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평가 수련병원 업무만 가중…내과 등 학회 주관 수련평가 서면으로 '전환'
상당수 전문학회는 학회 주관 병원별 수련평가를 서면평가로 바꿔 진행 중이다.
일례로, 내과학회는 수련병원 임상교수와 행정직원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기간을 연장해 이달 말까지 수련교육 관련 평가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학회 임원은 "전공의 공백 상황에서 학회 현장조사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서류평가로 대체하기로 했다. 수련병원에서 꼼꼼히 평가서류를 제출해야 내년도 레지던트(1년차) 정원 배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전공의 정원 책정은 6월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와 전문학회 수련평가, 7~8월 결과 분석과 협의를 거쳐 9~10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논의 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2024년도 인턴 정원은 3258명이고 수련병원 실제 확보는 3069명(94.2%)이며, 레지던트(1년차) 정원은 3481명이고 수련병원 실제 확보는 2993년(86.0%)이다.
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 연속성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비율을 올해 55%대 45%에서 내년도 50%대 50% 맞출지도 전문학회와 수련병원 초미의 관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