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상대가치점수 불균형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자는 취지로 시작했다.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따른 유리한 진료과와 의료기관은 있다. 뭔가 개선하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종료 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환산지수와 상대가치점수를 연계 조정 취지와 목적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건정심은 의원급과 병원급 2025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의원급 1.9%, 병원급 1.6%) 일정부분 재정분을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했다.

의원급은 환산지수 인상률을 0.5%로 묶고, 초진 진찰료와 재진 진찰료 4% 인상했다.

병원급은 환산지수 인상률을 1.2%로 정하고 나머지 재정은 수술과 처치, 마취료, 응급의료행위 가산 확산 그리고 외래 토요일 오전 진찰료 30% 가산 적용을 했다.

다만, 입원환자 중심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내년도 환산지수 1.6%를 그대로 적용했다.

복지부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부대의견을 참고해 병의원 환산지수 인상에 투입하기로 했던 재정 규모 범위에서 일부 재정을 환산지수 인상으로, 일부 재정은 저평가 행위 상대가치점수로 이동시킨 것이다.

이중규 국장은 "상대가치점수 불균형은 복지부가 중재를 적극적으로 못한 상황인 건 틀림없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이미 상대가치점수 조정 방식을 바뀌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작년에 시도를 했었는데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는 의견을 줬고, 복지부는 계속 의지를 담아 얘기를 했다"며 그 동안의 경과를 설명했다.

■의협과 병협 환산지수 재정 분리 우려 공감 "최대한 맞추려 노력했다"

이날 건정심에 첫 참석한 의사협회 위원들은 환산지수 재정 분리에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병원협회 역시 수술과 처치 중심의 대형병원 재정 쏠림에 우려를 표했다.

이중규 국장은 "의협에서 상대적으로 외과계 의원급은 손해라면서 외과계를 무시하는 거냐는 말씀하셨다. 복지부가 외과계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 외과계 의원급 심층 상담 시범사업을 폐지하면서 대안을 찾았어야 하는데 아직 대안을 못 찾았다. 부대의견으로 외과의사회와 조속히 만나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는 "뭔가 개선하려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전처럼 그대로 가면 불만은 없겠지만 그렇다고 상황이 좋은 것 아니지 않느냐"면서 "오해와 호도하지 않았으면 한다. 어떤 진료과는 유리할 수 있고, 어떤 진료과는 불리할 수 있다. 이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이어 "병협도 병원 규모에 따라 점수 조정 이익이 다를 수 있다면서 가급적으로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에 모두 이익이 되는 것을 해달라고 했다. 그래서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환산지수 인상률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활의료기관과 소아청소년 및 알코올 전문병원은 상대적 손해를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상대가치 조정방식 개선, 비용분석위와 건정심 결정 "공단 연내 연구보고서 나와"   

이에 대해 이중규 과장은 "소청과 전문병원과 아동병원은 야간 가산을 이미 시행했다. 재활의료기관은 토요일 외래진료를 하지 않느냐"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분명히 사각지대는 있다. 이익이 덜 돌아가는 진료과와 의료기관이 있다. 이렇게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의료계에 양해를 구했다.

이 같은 방식은 지속 유지할까.

이중규 국장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비용분석위원회를 통해 건정심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정책적으로 어느 행위를 깎고, 올리냐는 것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는 얘기다. 건보공단에서 이미 인프라를 구축해 올해 안에 첫 연구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비용 분석위원회에서 건정심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가치기획단에서 안을 만드는 방식이 될 것이다. 예전처럼 상대가치기획단에서 점수 조정하는 방식을 안하겠다는 말은 이미 여러 번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내년도 의원급 진찰료 4% 인상으로 환자들도 현장에서 체감하게 될 것이다. 진찰료를 계속 올릴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건정심에서 2025년도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연계 조정 방안은 의사협회 위원 2명과 병원협회 위원 1명 등 총 3명의 반대, 나머지 출석위원 17명 찬성으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