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
2014.11.6
경북대병원 노동조합은 최근 경북대병원의 해명은 총체적 거짓과 모순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다시 한 번 경북대병원에 제3병원 건립 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함.
노동조합은 ⑴경북대병원 경영상태 및 대구지역 병상현황을 고려할 때 제3병원은 건립되어서는 안 되며, ⑵본원을 955병상에서 340병상으로 축소하려는 계획은 3차의료기관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대구지역의 의료공백을 초래하므로 부적절하고, ⑶본원 축소의 일환으로 벌어진 본원 산과 운영의 실질적 중단은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한 바 있음.
11월 5일 염헌규 경북대병원 홍보실장은 대구MBC와를 통해 “(본원 축소 관련) 타당성조사 당시에는 수요에 대해서 그렇게 봤다. 그렇지만 현재 본원의 의료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느끼고 있고, 칠곡분원도 포화상태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이나 의료공백이 없도록 유관 당국과 협조를 해서, (본원 및 칠곡분원의) 그 규모에 대해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음.
"본원의 의료수요가 굉장히 많고, 칠곡분원도 포화상태”라는 경북대병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칠곡분원의 2014년 병상가동률은 평균 80.5%에 불과하며, 2013년 평균 79.1%에 비해 증가도 거의 없음. 칠곡분원은 2011년 개원 후 3년간 28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으며, 2013년 말 현재 본원에서 203억원의 자금을 자산으로 끌어다 쓰고 있음. 칠곡분원은 포화상태가 아님.
본원의 의료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 또한 사실과 다름. 본원의 2013년 병상가동률은 88.2%이며, 2013년에는 85.4%로 더욱 떨어졌음.
위 내용은 경북대병원이 공식적인 통계로 발표하고 있는 병상가동률 자료에 근거한 것임. 경북대병원은 상황을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틀린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함.
노동조합이 제3병원 건립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하자 경북대병원은 “타당성조사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그러나 본원 규모·기능 축소 문제가 불거지자 “타당성조사 당시와 조건이 바뀌었으므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음. 이는 병원 스스로 경북대병원 발전 방향에 대한 일관성 있는 계획이 없음을 실토한 것.
경북대병원도 인정했듯이 2009년 타당성조사 당시와 현재는 조건이 많이 바뀌었음. 병상과잉, 의료수요 감소가 심화되고 있으며, 경북대병원은 경영 악화로 2,500억원대의 투자를 감당하기 힘들며, 대구지역의 의료공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음. 제3병원 건립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
바뀐 조건에 대한 경북대병원의 인식에 크게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자 함. 칠곡병원이 포화상태이고 본원 의료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따라서 타당성조사 당시 계획보다 더 큰 규모로 병상을 확대하겠다는 경북대병원의 계획은 완전히 잘못되었음.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경북대병원은 병상 운영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좌충우돌하는 상황에서 제3병원 건립은 중단되어야 함. 경북대병원은 노동조합·시민사회와 함께 제3병원 건립을 전면 재검토해야 함.
경북대병원은 본원 병상 운영계획, 본원 축소로 남게 되는 부지·시설·장비의 활용 방안, 대구지역 의료공백 문제의 해결 방안, 경북대병원 경영 악화 맟 부채 문제 등 제3병원 건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전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부터 시작하는 것은 절대 안됨.
2009년 타당성조사 당시와 조건이 달라졌으므로 제3병원 건립은 전면 재검토해야 함. 재검토는 문제제기 당사자인 노동조합,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지역 시민사회를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제3병원 건립이 비공개 논의를 통해 결정됨으로써 많은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 만큼,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됨.
현재 상황은 '무리한 시설확장인 제3병원 건립 강행 추진 → 본원 규모·기능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초래 → 대구지역 의료공백 문제 제기 → “본원 규모를 줄이지 않을 수 있다”는 즉흥적 대응'으로 이어진 것. 노동조합은 제3병원 건립이 철회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