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위기 약제 특례·수술실 CCTCV법 등 심사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을 포함한 의료제품에 특례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우선 심사 대상에 올랐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법안도 함께 심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60건의 법률안을 심사한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관련 법률안 4건, 약사법 1건, 의료기기법 2건, 전공의법 1건, 의료법 20건 등이 포함돼 있다.

이중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 의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한정애 의원)',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백종헌 의원) 등 4건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관련 법률안과 신현영 의원의 약사법개정안 등 7건은 우선심사 법안으로 정해졌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관련 법률안은 ▲코로나19 의료제품 개발 및 신속공급 지원 ▲위기대응 의약(외)품 및 의료기기 신속허가(우선심사), 시판 후 안전조치 ▲위기상황 시 긴급사용승인(무허가제품), 긴급생산수입명령 및 유통관리(기허가제품) ▲임상시험, 국제협력 등 개발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약사법개정안은 신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는데 국가비상상황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긴급 공급을 위해 의약품 표시기재 의무 및 수입자 품질검사 의무에 대한 적용 예외 근거 마련하는게 주요 내용이다. 제1법안소위는 이들 5개 법률안을 이날 병합 심사한다.

의료법개정안의 경우 성범죄 의사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5건의 면허관리 강화 법안, 3건의 수술실 CCVT 설치 관련 법안 등이 이날 심의안건에 포함돼 있다. 

*오늘 심사법안 목록

1. [2100166]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2. [2100788]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3. [2101732]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
4. [2101921]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
5. [210783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대표발의)
6. [210592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대표발의)
7. [210423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8. [210758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의원 대표발의)
9. [2105805]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0. [210236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혜영의원 대표발의)
11. [210083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12. [210182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13. [210313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14. [210432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15. [210435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16. [21054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의원 대표발의)
17. [210560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대표발의)
18. [210577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19. [210654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20. [210785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21. [21023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22. [21026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
23. [210645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대표발의)
24. [210506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대표발의)
25. [21054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대표발의)
26. [210616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대표발의)
27. [210721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정숙의원 대표발의)
28. [210769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도의원 대표발의)
29. [210796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대표발의)
30. [2103797]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31. [2100046]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32. [2104930]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33. [2107574]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34. [210360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35. [210734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36. [210178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37. [2102610]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38. [2107576]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39. [210534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40. [210153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대표발의)
41. [2104111]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42. [210208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대표발의)
43. [21014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44. [21026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대표발의)
45. [210289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46. [210341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47. [21041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대표발의)
48. [210724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49. [210495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50. [21061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
51. [210678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현영의원 대표발의)
52. [21074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53. [21071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대표발의)
54. [210760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55. [210727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56. [210380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57. [210380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58. [210443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59. [210677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대표발의)
60. [210735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