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협상 법안 무산될까...조 만친 거부 의사 밝혀

메디케어 약가협상 권한 부여법안이 포함된 더나은 재건법(BBBA/Build Back Better Act) 법안의 무산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조 만친(Joe Manchin) 상원의원은 19일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 BBBA법안의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했다. 공식석상에서 반대의사를 처음으로 밝히면서 법안 통과 가능성에 우려가 제기됐다.

폭스뉴스 후 조만친의원은 성명에서 "민주당 동료는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더 취약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사회를 재편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고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문제로 지적한 부문은 인플레이션의 증가 위협과 코로나 위기대응을 강화할 시점에 재정확대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게 표면적 이유다.

주외외신과 폴리티코 등 정치전문지는 조 만친의원은 BBBA법 반대의사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이 50:50의 상원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민주당 조 만친 의원의 반대로 법안 통과 자체가 불투명해졌다고 발표하며 향후 협상의 가능성을 높게 예측했다. 

또 더나은 재건법이 하원을 통과한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하원은 지난 2주간 크리스마스전 상원 의결을 재촉하는 성명 등을 진행했으나 상원의 행보가 더딘 가운데 돌발적인 발표가 이뤄지며 사실상 올해 상원 의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됐다.

이같은 정치권의 표면적 이유와 달리 위싱턴포스트지와 조만친의 지역구소재 웨스트버지니아 메트로뉴스 등은 좀 더 구체적인 속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조 만친의원은 1조 7500억 달러까지 축소했던 BBBA법안에 대해 백안관에 자신의 지역구 지원을 위해 500억달러를 추가하는 1조 8000억달러 규모의 대안법안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조 만친의원의 투표거부 의사 표명이 협상을 위한 징검다리인지 사살상 메디케어 약가협상 권한 부여 법안의 무산인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단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을 고려 올해 상원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주류다.

제약업계로서는 약가협상 권한부여라는 2025년부터 실현되는 예정된 악재보다는 당장 내년부터 진행되는 메디케어 보장성 강화라는 호재가 축소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