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이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도 심화 불러"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심화된 요인으로 의약분업과 보험약가 일괄인하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의약분업의 경우 오리지널 처방이 높아지면서 제네릭 입지가 축소돼 원료의약품 내수 시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제네릭 활성화를 위한 시행된 약가 우대조치 역시 제네릭의 경쟁을 심화시켜 의약품 생산 원가를 줄이기 위한 업체간 경쟁으로 해외 원료 의존도를 높였다는 지적이다. 

2012년 시행된 보험약가 일괄인하 역시 제네릭의 약가인하 손실 보전을 위해 해외 원료를 사용하는 빈도를 높이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안명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본부장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제6차 K-생명바이오포럼 '필수의약품 및 원료 생산기반 강화 방안 모색'에서 '국내 필수의약품 관리 및 공급현황'을 발표하며 이 같은 견해를 전했다. 

안 본부장은 "원료의약품 국내 자급율은 약 20% 내외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2017년 이후 빠르게 하락해 2019년도는 16.2%로 떨어져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 "완제의약품의 원료수입과 원료약의 물질과 중간제 등의 수입도 확대되며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료의약품 해외 의존도 심화 요인으로는 정부가 시행한 정책의 영향이 컸다"면서 "의약분업으로 인해 오리지널 위주의 처방이 이뤄졌고, 국산 제네릭의 입지가 축소되면서 국산 원료의약품 내수 활용도가 저조해 지기 시작했고 이어진 제네릭 활성화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 경쟁이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험약가 일괄인하로 제네릭 경쟁이 심화되고 약가 인하에 따라 제약사는 손실 보전을 위해 해외 원료를 사용하게 됐다"면서 "위탁생동 시험 제도 역시 제네릭의 과도한 경쟁을 초래해 제약사의 원가절감 노력이 저가의 원료의약품 해외 수입 의존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안 본부장은 국내 원료의약품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의 애로사항도 전했다. 

그는 "글로벌 트랜드와 환경 관련 규제로 인해 제조경비는 증가하고 있지만 협소해지는 국내 시장으로 인해 해외로 판로를 개척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정부의 R&D 투자, 전문 연구인력, 생산인력, 지원 정책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요소수 사태에서 경험했듯 원료의약품 생산시설을 증가한다 해도 장기적인 가격경쟁력이 없다면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의 근본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안 본부장은 "결과적으로 국산 원료의약품 자급률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의 연구개발지원,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지원, 원료의약품 해외 실사 강화 등이 따라야하고 무엇보다 자사 원료 사용시 보험우대 기간 연장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