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급여확대 전향적으로 신속 검토해 결론 내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쏟아지고 있는 면역항암제 급여확대 요구와 관련, 전향적으로 신속히 검토해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 치료제 일라리스(카나키누맙)에 대해서도 급여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강 원장은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면역항암제 급여 확대=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면역항암제 같은 경우에 여러 적응증에 대해 급여 확대 신청이 접수돼 있다. 키트루다는 폐암 1차로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데 4년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말기암 등에 쓰는 면역항암제 같은 치료제는 급여 심사기간을 단축해서 좀 전향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면역항암제는 고가인데, 과거의 약들은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이중맹검)를 해서 나온데 반해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과연 효과가 있나 이런 걸 따지다 보니 늦어졌다"면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빨리 검토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 억제=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5년 동안 처방된 게 약 1조6300억원 규모다. 치매 예방약, 뇌 영양제로 둔갑해서 매년 처방이 늘고 있다. 재정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치매외 질환은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는데 제약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약사가 이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건보재정이 새고 있다. 과다 처방하는 병원이나 의원을 공개하든가 하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강 원장은 "처방기관 모니터링을 통해 최근에는 처방이 좀 줄어들기는 했다. 소송이 끝나면 환수환급법에 준해서 건보공단이 환수하던가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머리가 좋아지는 약(뇌영양제)으로 처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일라리스 급여 요구=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유전성 재발열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아 보호자를 참고인을 불러 일라리스(카나키누맙) 신속 급여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 원장은 "9월에 급여기준에 대한 심의를 했다. 빠른 시일 내에 절차가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중증 화농성 한선염 급여기준 개선=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중증 화농성 한선염 치료에 사각지대가 있다면서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생물학적제제는 휴미라가 있다.

정 의원은 "중증 화농성 한산염은 국제 가이드라인에 의해 총 3단계로 구분되는데, 중증도가 가장 심각한 3단계에만 급여가 가능하도록 기준이 설정돼 있다. 그런데 산정특례는 2단계부터 가능하다. 사각지대를 없애고 환자들이 덜 고통받도록 급여기준을 신속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 원장은 "확인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예방주사 급여기준 개선=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RSA 백신은 수 차례 맞아야 하고 비용부담도 큰 것으로 안다. 그런데 32주 미만 미숙아일 경우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만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외동이 많은 현재와 같은 저출산 환경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급여기준 확대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와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