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1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수립 시동

내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추진될 '제 1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수립이 구체화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내외 마약류 대응 정책환경을 분석 등 제1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운영과 마약류관리기본계획 수립이 포함된 마약류관리법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먼저 이번 연구는 국내외 마약류 대응 정책환경을 분석한다. 주요 국제기구 등 보고서를 바탕으로 세계 마약류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국가통계자료 등 실증자료 바탕으로 국내 마약류 현황도 심층 분석하게 된다. 

또 해외 주요국의 마약류 대응 체계와 전략 및 정책을 조사하고 분석한다. 

해외 주요국의 불법 마약류 수사-단속, 의료용 마약류 관리, 신종 마약류 대응, 중독자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마약류 관리체계 현황을 조사하고 관련 정부-민간 조직 운영, 마약류 법령-규정 체계, 마약류 대응 중점 관리 정책 등을 살핀다. 

해외 주요국의 현행 주요전략은 물론 국내의 마약류 확산 수준에서 추진한 전략 및 정책과 그 성공, 실패여부 분석 등도 함께 조사한다. 

여기에 마약류 중독 예방과 중독자의 사회복귀, 마약류관련 전문인력 양성 살태도 함께 확인한다. 

이를 통해 해외 주요국과이 마약류 대응 체계를 종합 비교 분석, 그 시사점을 도출하게 된다.

이에 제 1차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내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기본목표-방향과 주요 정책-전략 도출 및 방안 분석, 마약류 분야별 부처간 정책연계방안 분석, 세부추진전략 및 방안 분석 등 제반 정책을 제시하게 된다.

이번 연구는 오는 12월10일까지 약 8개월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