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예산 1조 증액…전공의 수당 확대·지역의사제 도입

복지부가 의료개혁 기조 유지 속에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을 올해 대비 1조원 증액했다.

월 100만원 전공의 수당을 소아청소년과에서 8개 진료과목으로 확대하고, 계약직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격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2025년 정부 예산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총 지출은 125조 6565억원으로 금년 예산 117조 445억원(보육예산 제외) 대비 7.4% 증가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약자복지 강화와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으로 편성했다.

내년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은 18조 4123억원으로 금년 17조 4660억원 대비 9463억원 증액한 수치다.

보건의료는 4조 2846억원, 건강보험은 14조 1277억원으로 올해 대비 각각 14.0%p, 3.1%p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필수 진료과목 전공의와 소아진료 분만 전임의 수당을 월 100만원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소아청소년과에서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으로 확대한다.

달빛어린이병원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며 암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소아암센터 장비를 확충하고 양성자 암치료기를 도입한다.

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 중환자실과 수술실 시설 장비 현대화와 지방의료원 운영비 지원 그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차원에서 불가항력 무과실 분만사고 보상을 대폭 확대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와 전문의 보험료(일부)도 신규 지원한다.

의사과학자 양성과 지역 국립대 연구 인프라 강화,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기존 R&D 지원도 확대한다.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자살예방상담전화 확충, 마약류 중독자 치료비 지원대상 확대 등도 추진한다.

또한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간병서비스 모델 마련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을 3배 이상 확대한다.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금년 대비 17.8% 증가한 1조원 규모(9927억원)로 확대 지원하고 수급불안정 의약품 생산 지원과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을 통한 경쟁력 강화 지원, 국내 기업 화장품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조규홍 장관은 "약자복지 강화와 저출생 고령화 대응, 의료개혁 완수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에 역점을 두고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다.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부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복지부 2025년도 예산안을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