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필수의사 시범사업 검증되면 예산 매년 늘어날 것"

보건당국이 내년도 첫 시행 예정인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시범사업 효과의 자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해당 의사 주거 교육 여건을 우선으로 지자체 문호를 개방하고 정부 지원 예산을 매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관심이 있고 의지 있는 지자체 참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역필수의사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넘긴 상태이다. 

국회 심의를 앞둔 2025년도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사업 예산은 13억 5200만원으로 순증됐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 사업은 지역에서 필수의료 분야 의사(전문의)가 장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충분한 수입과 정주여건 등을 지원해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지역의료 역량, 신뢰 강화 등을 구현한다는 목적이다.

예산 핵심은 지역근무수당 11억 5200만원이다. 지역근무수당은 4개 시도, 시도별 3개 지역의료기관 8개 필수 진료과(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별 1명 지원을 기준으로 96명 선발이다. 월 400만원 근무수당을 6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역이 이미 정해진 게 아니냐는 소리라 들리고 있다.

복지부는 전면 부인했다.

의료개혁추진단 담당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고 지자체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2~3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을 구분한다든지, 특정하는 사항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지역에서도 정주와 교육 여건 마련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의사를 채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면 해당 지자체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협의를 거쳐 줄어든 순증 예산도 낙관했다.

해당 공무원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1년 하고 말 사업이 아니다. 향후 예산이 계속 늘어날 것이다. 정부의 지역 근무 수당 편성은 처음이라 그렇지만 시범사업이 성과가 나고 지역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예산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가 첫 시도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5대 5 비율로 내년 상반기 중 6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