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전문의 수당 지급 내과·외과 등 8개 진료과 제한 '논란'

전공의 수련교육 개선 차원에서 내년도 시행될 지도전문의 수당이 8개 필수진료과 임상교수로 국한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지도전문의 수당 지급 대상의 형평성 등에 반하는 제도로 대학병원 임상교수들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9월 24일 병원협회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대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공의 수련교육 관련 예산안을 심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8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1차 실행방안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중증필수 수가개선, 의료사고안전망 그리고 전공의 수련체계 등이다.

이중 수련체계 혁신은 지도전문의 수당 지원을 담고 있다. 내년부터 지도전문의들의 전공의 밀착 지도를 위해 연간 최대 8천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인턴 수련프로그램 개편 검토와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 도입, 연속 수련 24시간 및 주당 수련 72시간 단축 시범사업 및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현 45%에서 50% 상향 검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비공개로 열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수련교육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집중 논의했다.

참석 위원들은 이날 복지부로부터 수련교육 예산안 세부내역을 전달받으면서 충격에 빠졌다.

내년도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은 3110억 4300만원으로 올해(18억 1300만원)보다 3092억 3000만원 대폭 증액된 수치이다. 이미 필수과 전공의 수당 지급 확대와 지도전문의들 수당 신설 등으로 알려진 순증 규모이다.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필수진료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 수당 지급 확대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전달한 예산안에는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 3100억 1600만원 세부내역을 수련비용 지원 2892억원과 수련시설 개선 192억원, 사업운영비 5억원 그리고 공동수련모델 시범사업 11억원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련비용 지원 사업 중 지도전문의 수당 지원 대상 진료과를 8개 필수진료과에 한정해 시행한다고 첫 공개했다.

전공의와 지도전문의 수당 지원 대상을 동일 적용한 것이다. 다만, 인턴 수련병원 지도전문의도 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내년도 수련예산 3천억 증액…지도전문의 연 8천만원 수당 8개과 제한에 거센 반발

지도전문의 대상 연간 최대 8천만원 수당 지급 범위를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진료과 임상교수로 사실상 제한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수의 참석위원은 거세게 반발했다.

전체 26개 진료과 중 이들 8개 진료과만 지원하고 다른 18개 진료과 지도전문의를 제외시키는 것은 차별이고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예산안 심의는 국회 소관이라며 참석 위원들의 지적을 일축했다.

대학병원 임상교수는 "지도전문의 수당 지급 실효성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지급 대상을 내과 등 8개 진료과 지도전문의로 국한한다는 발상 자체를 납득하기 어렵다. 나머지 18개 진료과 지도전문의는 필수의료가 아니라는 의미냐"라고 따졌다.

다른 임상교수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지급 대상을 정한 것은 이해하나 일부 진료과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다. 진료과 임상교수들 사이 갈라치기와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합당한 위원들의 문제 제기도 수용하지 않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2025년도 예산안은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심의과정에서 전공의 수련교육 사업을 포함한 보건의료 현안 예산에 대한 여야 간 갑론을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