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대폭 물갈이…가입자·공급자 등 160여 단체에 위원 추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는 수가와 의료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의결기구 위원들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와 공익위원 등에서 새로운 단체와 인물 선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 추천 의뢰 공문을 의약단체와 보건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등에 전달하고 오는 6일까지 위원 추천을 주문했다.

제8기 건정심 위원들은 올해 12월 31일로  3년 임기가 만료된다.

국민건강보험법(제4조)에 명시된 건정심은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다.

요양급여 기준과 요양급여 비용, 직장 및 지역가입자 보험료율, 그 밖의 건강보험 관련 주요 사항을 의결한다.

위원 구성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공익대표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식이다.

위원회 구성은 24명이다.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 등 각 8명.

가입자는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 추천 각 2명 그리고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자영업자단체 추천 각 2명이다.

공급자는 의약계 대표 단체 추천 8명이다.

공익대표는 복지부와 기재부 각 1명, 건강보험공단 및 심사평가원 각 1명, 건강보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명이다.

의료계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적하는 건정심 구조는 법 개정이 없는 한 현행대로 유지된다.

올해말 임기 만료되는 현 건정심 위원 중 가입자 대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YWCA연합회, 환자단체연합회, 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 8명이다.

이어 공급자(의약계) 대표는 의사협회 2명,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약사회, 제약바이호협회 등 8명이다.

공익대표는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기재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심사평가원 보험수가상임이사,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부산대 윤태호 교수, 경상대 배은영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 등 8명이다.

복지부의 위원 추천 공문은 기존과 다른 성격이다.

가입자단체 160여곳에 위원 추천을 의뢰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회 등 현 위원을 포함해 건설과 공무원, 항공, 산업, 섬유, 학교, 금융, 택배, 민간보험 등 다양한 직종별 노조와 시민단체를 망라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변호사협회,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 진보와 보수단체도 이름을 올렸다.

공급자단체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간호협회, ,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외에도 한방병원협회, 치과병원협회, 한약사회, 바이오의약품협회, 의약품유통협회, 의약품수출업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약유통협회 등을 수신처에 포함했다.

다만, 건정심 내부 의견 충돌 안건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외부 전문가 공익위원 4명은 수신처에서 빠져 있다.

또한 복지부 공문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위원회에 여성위원이 40% 이상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적극적인 여성위원 추천을 당부했다.

통상적으로 건정심 신규 위원 구성은 정권에 입맛에 맞은 가입자단체와 공익위원을 선정해 공문을 발송해왔다.

이번 위원 선정 절차는 진보와 보수를 포괄하는 가입자단체 160여곳 중 위원 8명을 선발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공급자단체 역시 다양한 관련 단체에 추천 의뢰했다는 점에서 최종 단체와 인원 수 8명이 현재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정심 구성과 운영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소관이다.

보험정책과 공무원은 [뉴스더보이스]와 통화에서 "중앙부처 다른 위원회 구성과 운영 상황을 참고해 다양한 단체로부터 위원 추천을 받고 있다. 건정심 출석률과 건강보험 정책 다변화 등을 반영해 최종 단체와 위원을 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익위원 4명은 보건의료계 의견을 묻고 있는 상태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9기 건정심 위원 구성은 위원 추천과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최종 선정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가입자, 공급자, 공익 등 건정심 위원 24명의 대대적 교체가 유력한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 연말 중앙부처 개각 시 건정심 위원장으로 당연직인 박민수 제2차관의 교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8기 건정심 마지막 회의는 오는 12월 27일로 예정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