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차관 "정치상황 무관…의료개혁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보건당국이 탄핵정국과 무관하게 윤정부 의료개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했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27일 오후 2시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의료개혁은 진행돼야 한다. 뚜벅뚜벅 걸어가며 (의료개혁)내용을 채워가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취재진에게 공개된 건정심 모두 발언을 통해 제8기 건정심 위원들의 노고와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차분하고 강인한 어조로 전달했다.

박 차관은 "8기 건정심 위원들의 임기가 12월말로 종료된다. 오늘은 올해 마지막 건정심 회의이자 제8기 위원들의 마지막 회의이다. 그동안 소위원회 6차례 등 총 40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올해 첫 중증진료 체계 강화 안건을 시작으로 134개 안건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공의 이탈로 비상진료 지원 등 위원님들의 협조로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했다. 차관으로 다른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건정심 만큼 적극적인 위원회는 없다. 위원장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모든 건정심 위원들에게 고맙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내년도 제9기 건정심에서도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연내 발표 예정인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이 다소 지연되나 중단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의료개혁 추진 방안은 2차 지역병원 역할과 의원급 진료모형 등 의료전달체계 구축 그리고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안,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3개 방안"이라면서 "공청회에서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의료특위에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은 특히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의료개혁은 진행돼야 한다는 게 복지부와 국민들 생각이다.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내실을 채워가겠다"고 전하고 "의사협회 새 집행부가 2월 구성되면 대화의 노력을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같은 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의료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필수지역의료 살리기는 여기서 멈출 수 없는 과제다. 의료현장 목소리를 듣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료개혁 논의의 진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제9기 건정심 24명 위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대표 등 각 8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