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개 시도 돌며 다리품 판 복지부 "지역의료 마중물 기대"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모를 통한 계약의사 수당 지급 시범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계 우려 불구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는 복지부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월 7일까지 지역필수의사제 운영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 선정 공모에 착수했다.

첫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의사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 의료기관 필수의료 과목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역 근무수당을 지원하고, 지자체는 정 주여건(주거, 자녀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필수의료 과목은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등 8개 과목 전문의이다. 해당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 수당이 지급된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사업을 수행할 4개 지역(수도권 제외)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별 24명(총 96명)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의사로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희망하는 지자체는 지역필수의사가 필요한 지역 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 지역 여건에 맞게 사업 운영계획서를 3월 7일 복지부 지역의료혁신과로 제출해야 한다.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를 거쳐 3월말 지자체 4곳을 선정, 통보할 예정이다.

의료계 우려는 적지 않다.

수당 400만원 그리고 지역 의료기관과 계약제 의사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이다.

이미 공공임상교수제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지만 의사들의 참여 부족으로 지역의료 해법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복지부 의지는 강하다.

작년 하반기 지자체 10여곳을 돌며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 의료기관 등과 지역필수의사제 간담회를 연이어 마련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중앙부처의 의사 수당 첫 지급 사업에 반색했다는 후문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지역에서 정주여건을 마련한다고 해서 꼭 관사를 주거나 하는 방식은 아닐 수 있다. 지역에 남을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제공하니, 그 외 메리트를 지자체에서 고민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복지부도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사업 실효성을 인지하고 있다.

배석한 박은정 지역의료혁신과장은 "생각보다 지자체 관심이 크다. 지자체에 예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정주여건 등 지역에서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 고민해서 만들어야 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자체에서 의료인 확보를 위해 주도적으로 계획을 만드는 것은 처음이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지역 의료생태계가 자생할 수 있는 방향을 찾은 노력 중 하나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수당은 의료기관과 계약한 내용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다. 계약한 인건비에서 무조건 매월 400만원을 더 지급한다고 보면 된다. 복지부는 정부 지원금을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시범사업 첫해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것을 안다.

박은정 과장은 "시범사업은 신규 의사 채용이 우선이다. 사업 목표는 해당 지역에서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인력을 한 명이라고 늘리는 것이다. 현장 간담회에서 다양한 우려가 있었다. 결국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의료 발전을 위한 모형을 만들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권병기 지원관은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등 다양한 정책을 펴도 10년 이후에나 의사가 배출된다. 지자체 입장에서 지금 당장 의사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은 없지만 뭐라도 해야 한다.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의료 발전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