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지급 비율 90→80~85% 조정 검토"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과 약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보험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요양급여비 조기지급(가지급) 사업을 요양기관이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만큼 지난 1년여간 경영이 어려웠다는 걸 방증한다.
2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6월30일 기준 급여비 조기지급 총액은 74조5726억원(278만6782건)이었다. 작년 건보공단이 직접 부담한 요양급여비 65조 4742억권보다 9조원 이상 더 많은 액수다. 이중 73조5342억원이 정산 완료됐고, 미정산금 1조384억원도 다음 청구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수됐다. 잔여 미환수금은 309억원. 건보공단 측은 미환수금의 경우 다음 청구분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환수 예정이라고 했다.
요양기관 종별로 보면, 역시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20조7669억원으로 지급액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상급종합병원 15조6581억원, 종합병원 13조807억원, 병원 12조1574억원, 보건기관 915억원 순이었다. 약국도 13조8180억원을 조기 지급받았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향후 요양기관 경영상황 등을 반영해 조기지급 비율을 현 90%에서 80~85%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 메르스 사태 때도 조기지급 비율을 90%로 적용하다가 80%로 낮춘 사례가 있었다.
한편 건보공단이 요양기관 경영지원을 위해 가지급과 함께 실시하고 있는 급여비 선지급 사업을 통해서도 6159개 요양기관이 작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3조9048억원의 급여비를 미리 당겨 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