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 선정기준에 대한 개선요구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 날 제기됐다. 효과와 안전성이 뛰어나 널리 쓰이는 약제일수록 재평가 대상이 돼서 가격이 떨어질 위험이 존재하고, 1개국 이하 급여 기준은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게 요지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개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 평가대상 약제 선정방식에 문제가 있다. 첫번째는 3년 평균 200억원 이상 청구된 약제가 포함되도록 돼 있는 건강보험 청구현황 기준이다. 이 기준으로 인해 효과와 안전성이 좋아서 많이 널리 쓰이는 약제가 오히려 재평가 대상이 돼서 가격이 낮아질 위험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두번째는 외국 급여현황인데, 비교대상 국가 중 1개국 이하에서 급여 중인 약제가 선정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다국적 제약사 약제들에 비해서 국개 개발 약제들이 더 재평가 대상이 될 위험이 높아진다. 그래서 국내 개발 신약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포션이 확대되면 될수록 국내개발 약제가 더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약제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관련 고시나 세부운영지침 등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따"고 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 그 다음에 (재평가가) 필요한 약제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시를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의원은 "우리나라 제약업계는 ODA 등을 통해 국익신장에 굉장히 기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제약업계를 지원해) 다음 세대 먹거리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는 게 복지부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속된 말로 '약가를 후려친다'는 애기들이 나온다. 그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기여를 정확히 보상해 주고, 신장 또는 잘 육성될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유념하겠다"고 했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