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 보완책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다수 병원이 동참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3곳이 참여 명단에 빠져있다. 왜 일까.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5차 참여기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47개 상금종합병원 중 44개 병원이 구조전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통해 중증과 응급, 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역량을 강화하고, 2차 병원 등 진료협력 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 구축, 전공의에게 밀도 있는 수련 제공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목표로 삼았다.

참여한 병원들은 일정 비율 병상 감축과 중환자 및 필수의료 강화, 진료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전문의와 진료지원간호사(PA) 진료팀 운영, 전공의 수련기능 강화 등 일련의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렇다면 구조전환 시범사업에서 빠진 3개 병원은 어디일까.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이다.

이들 병원의 공통점은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 참여 기관이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당초 목표는 향후 4년간 시범사업 진행이었다.

참여병원은 매년 5%, 10%, 15% 외래내원일수를 축소해야 하며, 외래환자 수 감축 성과에 따른 손실액을 성과급으로 보상받는 모형이다.

외래내원일수 감축 목표 및 성과지료 100% 달성을 가정하며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약 3600억원 재정 소요를 추계했다. 평균치로 환산하면 연간 900억원, 병원 당 300억원이다.

이들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지난 9월,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대통령 소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구조전환 지원사업 참여병원은 중환자실 수가와 입원료, 중증수술과 마취료,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등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른다.

이에 필요한 연간 3.3조원, 3년간 총 10조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당근책에 상급종합병원 다수가 시뮬레이션을 거쳐 참여한 것이다.

문제는 이미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3개 병원이다.

당시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뉴스더보이스] 현장 질의에 "중증진료체계 시범사업은 구조전환 사업과 맥락이나 취지는 비슷하다. 외래 진료량을 감축하라는 것도 경증환자를 줄이고 중증환자 위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3개 병원이 희망하신다면 구조전환 사업으로 전환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드리겠다. 병원 판단에 따라 진행하시면 된다"고 답변했다.
 
쉽게 말하면, 삼성서울병원과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은 정부와 시범사업 계약을 종료한 후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3개 병원과 복지부(심사평가원) 간 개별 계약으로 진행된 시범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성과보상금 문제가 남아있다.

외래 축소를 위해 수년간 내홍을 거쳐 준비하고 노력한 이들 병원의 성과평가를 어떤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 수 십 억원에서 수 백 억원의 성과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에는 전공의 집단사직 변수가 있다.

지난 2월 복지부의 의대 2천명 증원 발표에 반발한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 집단사직 여파는 12월 현재까지 진행형이다.

성과지표 핵심 기준인 전문진료질환군 비율 증가와 외래내원일수 축소는 3개 병원에서 눈에 띄게 나타났다.

문제는 이들 병원 외에도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 수련병원 다수에서 동일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중증환자 비율 증가와 외래 환자 감축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복지부와 3개 병원 간 입장차 핵심이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삼성서울병원, 인하대병원, 울산대병원 등과 막판 개별 협의를 진행 중이나 양측의 입장차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들 3개 병원의 성과지표 기간을 당초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병원 간 법적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이 지속되는 점을 감안했다는 관측이다.

양측 합의로 성과 보상 문제가 마무리된 후 계약을 종료하고, 내년 1~2월 중 구조전환 시범사업으로 갈아탄다는 의미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3개 병원 모두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고, 이미 실행 준비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기존 중증진료체계 사업 성과보상금 문제가 남아있을 뿐이다. 성과지표 판단 기준에 따라 병원별 최소 수 십 억원의 성과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복지부와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내부에서는 불법계엄 탄핵 정국 상황에서 걸음마를 시작한 구조전환 시범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적지 않다. 복지부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