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 수사 확대 우려…감사원, 방역 예산집행 내역 감사 '지속'
수사기관이 코로나19 방역 지원 과정을 놓고 보건복지부 내사를 진행 중에 있어 주목된다.
복지부 일부 공무원은 조사를 받은 상태로 수사 결과에 따라 병원에서 위탁 운영한 생활치료센터 등으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더보이스 취재결과, 서울경찰청이 코로나19 방역 관련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의료수사팀은 코로나19 확산 시기 해외 입국자들을 대동한 일부 여행사와 복지부 지원 과정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 시발점이 고발인지 첩보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해외 입국자들이 일정기간 생활치료센터 등에 체류하면서 복지부가 지원한 일부 여행사와 법 위반 소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에서 위탁 운영한 생활치료센터는 복지부와 중대본 지원금으로 운영됐다.
의료수사팀은 복지부 담당 공무원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과정 중 여행사와 복지부 연관성 문제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정확한 연유는 알 수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코로나19 방역 예산 집행 관련 복지부에 자료제출 요구 등 감사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이다.
복지부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관계자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 손실보상은 손실보상위원회의 정당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집행됐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손실보상금을 어느 용도로 사용했는지는 정부가 관여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집행한 코로나 방역 손실보상금은 총 8조 7297억원이다. 이중 602개 치료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은 8조 4885억원이다.
서울경찰청 의료수사팀 복지부 내사가 차 잔의 미풍에 그칠지, 해당 공무원과 병원으로 확대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