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4천명 증원 계획·지역의사제로는 한계"
시민단체가 10년간 의대정원 4천명 증원과 지역의사제 도입으로는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와 지역 공공의료인력 확충방안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과 소규모 의대 정원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해 주목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는 '의대정원 증원방안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최근 감염병 사태에서 보듯이 적정 의사인력 확보는 보건정책 운영에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산업 성장으로 임상과 연구개발 등 비임상 분야와 해외부문 수요 증가 등으로 의사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취약한 공공의료와 고령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수요 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의사 공급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사인력 수급 국제 비교, 지역별 활동의사수 격차, 지역별 보건소 의사 소장 비율 등을 통해 국내 의사 수 부족 현황을 설명했다.
가령 한국의 인구 1천명당 활동의사 수는 OECD 평균의 65.7%,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58%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2018년 기준 도시근로자 소득 대비 의사 소득은 6배로 OECD 평균 2~3배보다 두 배 이상 높다. 2008년 건보공단 수가연구 보고서에서는 3.5배 격차로 분석됐었다.
지역별 활동의사수 격차도 심각하다. 서울은 인구 1천명당 3.12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경북은 1.38명으로 지역별로 최대 2.3배 격차가 난다. 특히 OECD 평균 대비 전국 부족 의사수는 약 7만4천명 규모로 추산됐다.
또 전국 보건소 256개 중 의사가 보건소장인 기관은 104개소(40.6%)에 불과하다. 특별시나 광역시는 그나마 84% 수준으로 높은 편이지만, 도 단위는 22.7%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10년간 의대정원 4천명을 증원하고 지역 의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의사인력 확대방안으로 발표했었다.
경실련은 "OECD 기준 공급부족 7만4773명을 2030년에 해소하려면 2020년 입학정원이 6천명 이상이 돼야 한다. 당장 의대정원을 매년 3천명 씩 10년간 증원해야 수급 불균형 해소가 가능한 것이다. 매년 400명 증원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공공의료 인력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불투명하다"면서 "임상전문의를 양성하는 기존 의대 시스템으로는 지역의료에 특화된 의학교육을 별도로 마련하기 어려우며, 취약 공공의료기관 우선 배치도 요원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안으로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 카드를 제시했다. 경실련은 권역별 공공의대를 신설해 지역공공의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권역별로 100~150명 규모 공공의대(의학전문대학원)와 부속 병원 신설(지정)을 제안했다. 또 기존 의과대학 소규모 정원을 100명 수준으로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충북대(49명), 경상대(76명), 제주대(40명), 강원대(49명) 등이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