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계약 등을 심의하는 건강보험공단 제12기 재정운영위원회가 진통 끝에 늦장 구성됐다.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추천단체에서 배제됐던 민주노총 등 기존 5개 노동조합은 모두 제외됐다. '물갈이'된 것이다. 시민단체 몫도 1곳만 빼고는 모두 바뀌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위원으로 참여한 것도 눈에 띤다. 이전부터 위원으로 활동해 온 기획재정부에 더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재정운영위가 정부에 휘둘릴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확정된 건보공단 '제12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명단'을 통해 확인됐다.

15일 해당 자료를 보면, 제12기 재정위는 직장가입자 대표(노동조합  5명, 사용자단체 5명) 10명, 지역가입자 대표(농어업인단체 3명, 도시 자영업자 단체 3명, 시민단체 4명) 10명, 공익대표(관계공무원 2명, 전문가 8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11기 위원은 2명 적은 28명이었다.

이중 논란이 됐던 노동조합 몫은 전국의료산업노조, 공무원노조총연맹, 선반관리선원노조, 방송연기자노조, 건설기능인노조 등으로 교체됐다. 종전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의료산업노조연맹, 전국공공노조연맹, 민주노동 전국공공운수노조 등이 참여했었는데, 모두 물갈이 된 것이다. 다만 한국노총의 경우 추천단체는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으로 바뀌었지만 이전에도 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최미영 상임부위원장이 한국노총 추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변화가 없다. 최 상임부위원장은 노동계 쪽에서 유일하게 살아 남은 위원인 셈이다.

도시자영업자 단체에서는 공인중개사협회가 빠지고 변호사협회가, 시민단체에서는 건강세상네트워크·한국소비자연맹·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제외되고 대신 한반도선진화재단·소비자공익네트워크·한국여성소비자연합가 새로 합류했다.

관계 공무원에 보건복지부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들어간 것도 눈에 띤다. 전문가 몫에도 건보공단 현재룡 기획상임이사가 참여한다. 11기와 비교해 늘어난 2명이 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 채워진 것이다.

또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전문가)에는 고려대 이성엽 교수, 연세대 김소윤 교수, 경희대 김양균 교수가 새로 이름을 올렸다. 작년 재정운영위원장을 맡았던 고려대 윤석준 교수는 재임명됐다. 

최은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