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 확장 주사제 비만치료 다수 사용…"사재기 기관 처분 모호"
보건당국이 소아 면역결핍 치료제 수급 불균형 개선을 위해 아동병원을 중심으로 우선 공급 방침을 정하고 현장 문제해결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면역글로불린과 아미노필린 주사액 등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해소를 위해 시급성을 고려한 유통 개선 조치를 시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말 제13차 의약품 수급 불안정 민관협의체 회의를 통해 원료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 치료제 면역글로불린 3개 품목과 기관지 확장제 및 비만치료제 아미노필린 주사제 4개 품목 대책을 논의했다.
면역글로불린 3개 품목은 헌혈량 감소 및 수입 혈장 가격 상승으로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품목은 아이비글로불린에스앤주5%, 10%(녹십자)와 리브감마에스앤주(에스케이플라즈마) 등이다.
아미노필린 주사제 4개 품목은 원료 수급 문제로 공급 부족이 제기됐다. 해당 품목은 제일아미노필린주사액(제일제약), 휴온스아미노필린주사액(휴온스), 대원아미노필린주사액(대원제약), 대한아미노필린주사액2.5%(대한약품공업) 등이다.
복지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시급성을 고려한 유통 개선 조치를 취했다.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치료제는 사용량이 많지 않아 다량 구매하는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하는 현상이 있었다.
이에 아동병원 리스트를 취합해 의약품유통협회에 전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해 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아미노필린 주사제는 비만치료와 불임치료 등 비급여로 추정되는 사용량이 다수 나타났다. 식약처에서 행정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의료기관과 약국의 행정처분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해당 약품 사재기가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약국 재고량과 사용증명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사재기의 경우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모호한 부분이 있어 법적 다툼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해당 공무원은 "고발 조치보다 시장의 원활한 유통을 유도하기 위한 메시지 전달이 우선이다. 문제가 있는 요양기관이 있더라도 고발로 가지 않으려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