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장관, 상급병원 경증 축소 등 구조전환…"하반기 시범사업 시행"
보건당국이 사직 전공의들 복귀를 위한 행정처분 유예와 재응시 수련 특례 방침을 정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로 전공의 복귀대책을 논의했다.
앞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주 금요일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과 하반기 복귀 전공의 수련 특례 인정 등을 담은 건의문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날 중대본은 수련현장 건의 사항과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늘(8일)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오는 9월 수련에 재응시 하는 전공의에 대해 수련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 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체계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판단 하에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은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투자하겠다. 올해 안에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진료지원인력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 하면서 구조 전반을 혁신해 나가겠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의료개혁특위 논의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용기 내어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필수의료를 선택한 귀한 재원인 여러분이 안심하고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의료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인 여러분이 수련현장으로 돌아와서 수련환경 개선 등 제도개선 논의해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