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 지난 한 해를 평가하는 8천억원 투입 의료질평가 지표 항목이 대폭 변경됐다.

전공의 실제 수련인원이 최악인 상태에서 입원전담전문의 평가지표는 삭제하고 지도전문의 교육수련 지표 가중치를 조정해 제도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일 '2025년~2026년 의료질평가 지표 변경 사항'을 의료단체에 공지했다.

이번 의료질평가 지표 변화는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의료질평가는 한 해 동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료질평가를 통해 총 8000억원의 의료질평가지원금을 환자진료에 가산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것은 2024년 2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지속된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평가지표 변화이다.

전공의 수련교육을 비롯해 외래와 수술, 검사 등 대형병원 진료패턴이 기형적인 상태를 어떻게 평가해 지원금을 배분하느냐에 따라 병원 경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2025년 평가지표는 6개 영역, 54개 평가지표(시범지표 4개 포함)로 진행한다.

평가 대상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진료실적과 인력 및 시설 등을 평가한다.

의료질 영역의 환자경험 평가는 시범지표에서 본 지표로 전환한다. 

이어 교육수련 영역의 전공의 수련교육 실행은 시범지표로 운영한다.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환경평가 점수를 표준 정규화하고, 수련과목별 점수를 합산해 30점으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환자안전관리체계 운영과 환자안전보고 학습체계 지표는 통합 운영한다.

특히 입원전담전문의 운영 평가지표를 삭제했다.

인력수급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해 평가지표에서 삭제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2024년 5월 제1차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지표 삭제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전공의법에 따른 주 80시간 수련과 함께 전공의 집단사직이 지난해 이어 올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입원환자를 전담하는 입원전담전문의 평가지표를 삭제한 것은 환자안전을 간과한 행정 편의주의라는 지적이다.

병원들의 입원전담전문의 채용 어려움을 개선하는 관련 수가개선 없이 의료질평가 지표 삭제는 본사업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인력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교육수련 영역 평가지표는 또 있다.

수련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및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을 위해 지도전문의 평가지표의 가중치를 대폭 조정한 부분이다.

24년 기준 전공의 수 대비 적정 지도전문의 확보 가중치 2.6%를 25년에 3.0%로, 지도전문의 수 대비 적정 진료실적 가중치를 2.6%에서 1.8%로 조정했다. 수련환경 모니터링 가중치는 0.8%에서 1.2%로 상향했다.

정원 대비 전공의 수련인원이 10% 내외의 역대 최저 상황에서 지도전문의 확보와 지도전문의 진료실적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이 수련현장에서 실효성이 있느냐는 반문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여기에 수련병원 역할인 전공의 수련교육 실행이라는 시범지표를 신설한 것도 이해하기 힘든 처사이다.

지원금 배분 차원에서 수련병원 경영을 감안한 평가지표 조정인지, 환자의 의료질 개선을 위한 평가지표 조정인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외에 음압공조 격리병상 설치와 감염관리체계 운영, 결핵, 천식,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 비율, 응급의료 적정성, 소아질환관리 관리 등의 평가지표를 일부 조정했다.

복지부는 비상진료체계 관련 지표 세부 적용 관련, 특정 업무 전담인력을 평가하는 지표의 경우 25년 평가 시 영향 확인 후 평가 반영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026년 의료질평가 지표 변경사항도 예고했다.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시범지표 도입)과 항생제 처방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중환자실 운영 비율, 입원 시 상병(POA) 보고체계 운영 등 일부 평가지표 변화이다.

복지부는 오는 4월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개정을 시작으로 오는 5월 중 25년 의료질평가 계획 공고와 설명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